강간죄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로
사건 마무리한 성공사례
대한 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의 대응 전략을 공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하남변호사입니다.
대한 변협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로서
하루에도 여러 형사사건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성범죄 사건은 특히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분야
입니다.
사건의 특성상
혐의를 받는 것만으로도 큰 사회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오늘은 실제 제가 직접 조력한 사건 중
강간죄 혐의를 받았던 의뢰인이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은 사례
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특히 본 사건은
의뢰인이 무고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었던 사건
이었기에
사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면
이후 절차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성범죄 사건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실무자의 입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당시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와
다툼 끝에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별 이후
상대방이 강간죄로 의뢰인을 고소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강간 혐의 피의자
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무고함을 호소하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을 찾아주셨습니다.
법적 쟁점
형법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해집니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된 범죄
이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은 범죄입니다.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 성관계 사실 존재
✔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이루어진 행위
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때 법원과 수사기관은
사건 당시의 상황, 관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하여
폭행 또는 협박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하남변호사의 조력
먼저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상세히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강간 혐의에 대해 명확히 부인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연인 관계에서의 다툼 이후
고소가 이루어진 정황이 존재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 혐의를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전략
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상대방이 주장하는
🔺 범죄 발생 시점
🔺 사건 경위
🔺 전후 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 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
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
✔ 사건 전후 정황 정리
✔ 상대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 정리
등을 통해
법리에 따라 대응했습니다.
단순히 억울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을 통해 혐의를 반박
한 것입니다.
그 결과 경찰은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처분
을 결정했습니다.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되었고
의뢰인은 추가 수사나 재판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범죄 사건에서
무고한 부분이 있다면 사건 초기 단계에서 이를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단순한 감정적 주장만으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자료와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
사건을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