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재범 의뢰인임에도
실형 막고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이 혐의가 얼마나 무거운지,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회적 불이익
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재범이었던 의뢰인을 조력해
징역형 실형을 막고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 노하우를 아래에서
핵심만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대한 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
특히 성범죄 사건을 다수 상담·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셨거나,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일 가능성이 큽니다.
성범죄 사건은 형사사건 중에서도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
합니다.
특히
혐의가 무거울수록
얼마나 빨리, 어떤 방향으로 방어 전략을 세우느냐
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관계
민감한 사건이므로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는 최소화해 설명드립니다.
의뢰인께서는
화장실에서 아동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셨습니다.
사건은
현장 CCTV 영상 및 사진 등으로
장소·시간·행위가 특정되는 상황
이었고,
의뢰인에게는
성범죄 전력도 존재했습니다.
법적 쟁점
성폭력처벌법에서는
13세 미만 대상 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징역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형법상 강제추행과 달리
벌금형 선택지가 없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구조
입니다.
게다가 의뢰인께서는
동종 전력이 있어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될 가능성이 큰 상황
이었습니다.
박현철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불리한 정황이 많았던 만큼
목표는 ‘무죄 주장’이 아니라 ‘실형 회피’로 명확히 설정
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신속히 구성했습니다.
핵심은
재판부가 실제로 반영하는
양형요소를 ‘증거와 절차’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
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 피해자 측(법정대리인)과의 합의 가능성 검토 및 조율
🔺 처벌불원의사 확보를 위한 절차적 대응
🔺 범행 후 정황(반성, 재범방지 노력 등) 정리
🔺 성행·환경·재범 위험성 관련 요소를 포함한 양형자료 구성
특히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의사 확보
는
사건 전체 흐름을 바꾸는 변수가 될 수 있기에
의뢰인 대신
객관적인 제3자의 위치에서
사죄 의사를 전달하고
조정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처벌불원의사 + 구체적 양형자료
가 함께 제출되도록 구성해,
단순한 말이 아닌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성범죄 전력이 있고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재판부는 여러 정상(참작 사유)을 종합하여
집행유예 판결
을 하였습니다.
민감한 사안인 만큼
더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 사건이 보여주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불리한 사건일수록,
초기부터 목표를 명확히 하고
양형요소를 절차와 자료로 설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