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단속에 적발된 의뢰인,
형사처벌 위기에서
기소유예로 사건 마무리한 사례
대한 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의 노하우를 이 글에서 공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대표변호사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는
성매매단속으로 경찰조사를 앞두셨거나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
일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 가운데에서도
성매매 사건은 상당히 민감한 사건
에 속합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영업 및 알선뿐 아니라
성매매를 한 사람 역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상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재판까지 가게 되면 주변에 알려지지 않을까요?”
라는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하고 싶다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성매매단속 사건에서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의뢰인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여 설명드립니다.
의뢰인은
성매매단속 과정에서 현장에서 적발
되었습니다.
또한 한 차례가 아니라
여러 차례 성매매를 한 정황
이 확인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해 큰 우려를 느끼셨고,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스케일업>을 찾아주셨습니다.
법적 쟁점
본 사건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처벌됩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성매매란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대가로 성행위를 하는 것
을 의미합니다.
법률에서는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 성매매 현장에서 적발된 점
🔺 금원을 지급하며 성매매를 한 사실이 존재하는 점
등이 확인된 상황이었기에
혐의를 전면 부정하는 대응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이었습니다.
박현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먼저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사실관계와 수사기관의 시각을
법률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현장에서 적발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무리하게 혐의를 부정하기보다는
양형 요소를 확보하는 전략
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대응 방향을 마련했습니다.
🔺 범행 사실 인정
🔺 깊은 반성 의사 표현
🔺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강조
또한 경찰 조사에 대비해
✔ 예상 질문 정리
✔ 진술 방식 안내
✔ 조사 태도 정리
등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위와 같은 양형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
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즉 재판 절차 없이 사건이 종결된 것입니다.
자칫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건이었지만
신속한 대응을 통해
사건을 비교적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은
공판이 시작되면 대응이 훨씬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매매단속 사건에서도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만약 관련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사건의 사실관계를 먼저 정확히 검토한 뒤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