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과정에서 핵심 쟁점은 해당 인물이 범죄 구조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다. 반복적인 자금 이동, 비정상적인 수수료, 설명과 다른 업무 지시 등이 확인될 경우 단순 피해 주장만으로는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실제로 저금리 대출을 믿고 계좌 정보나 인증서를 제공했다가, 해당 계좌가 다른 피해자의 자금이 오가는 통로로 사용되며 공범 의심을 받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재택알바사기와 주식 리딩방 사기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SNS와 메신저를 통해 접근한 뒤 ‘고수익 보장’, ‘당일 수익 가능’ 등의 문구로 유인하고, 허위 거래나 계좌 사용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단순 부업 참여자로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 사기 구조의 일부로 편입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해 형사전문변호사 박현철 변호사는 “최근 금융사기는 피해자와 가담자의 경계가 매우 흐려진 구조로 설계되는 경우가 많다”며 “같은 상황이라도 초기 대응과 정황 정리에 따라 법적 책임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