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는 “병원 측이 보험 청구를 권유했다는 사정만으로 환자의 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환자가 실제 치료 내용과 보험 청구 내용의 차이를 알고 있었는지, 보험금 청구 과정에 어떤 방식으로 관여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고 설명했다.
보험사기가 엄격하게 다뤄지는 이유는 그 피해가 보험회사에만 머무르지 않기 때문이다. 허위·과다 보험금 청구가 반복되면 보험금 지급 규모가 커지고, 이는 장기적으로 보험료 부담 증가와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일부의 부정한 보험금 청구가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사기는 개인 간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비용과 연결되는 범죄로 평가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보험사기 사건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 실제 치료 내용과 제출 서류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허위·과장된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