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 상대로 한 SNS 성희롱 통매음,
합의 없었음에도 소액벌금형 받은 노하우는?
대한 변협에 등록되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제가 이끄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에서 많은 상담이 이루어진 성범죄 사건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 ‘통매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만큼 많은 분께서 본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그러나,
같은 혐의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건마다 가진 사실관계와 이해관계가 저마다 다르기에 그러한데요.
이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겸, 오늘은 저 박현철 송파역변호사가 해소한 통매음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사실관계
A는 술에 취한 상태로 유명인 B의 SNS에 게시된 전신사진을 본 뒤 늦은 밤 B를 상대로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이로 인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기소되었습니다.
A가 B에게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것’이었는데요.
법적 쟁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조항 및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는 통매음의 구성요건을 저 박현철 송파역변호사가 정리해 보자면,
🔺 피해자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것
🔺 통신매체를 통해 전달되었을 것
🔺 발언자의 목적이 성적 만족감이었을 것
🔺 피해자에게 도달하였을 것
만약 문제 되는 행위가 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이를 근거로 혐의를 방어할 수 있죠.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는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그러한데요.
그러나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합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혐의를 방어하느냐가 양형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송파역변호사의 조력
저는 먼저 의뢰인의 사안을 접한 즉시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문제 되는 의뢰인의 행위 및 발언이 통매음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지 그 여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스마트폰이라는 통신매체를 통해 전달되었고,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방을 통해 전송되었기에 피해자에게 도달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쟁점은 발언의 수위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였는지, 그리고 발언의 목적이 성적 만족감이었는지였습니다.
저 박현철 송파역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이해관계를 분석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성범죄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법리에 따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메시지의 내용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는 점
🔺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었다는 점
🔺 형사처벌을 받은 별도의 전력이 없다는 점
그 결과, 재판부는 송파역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소액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더불어 성범죄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처분인 취업제한 명령 또한 면제되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었으나 법리에 따른 명확한 주장으로 혐의를 방어함으로써 징역형이 아닌 소액 벌금형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었는데요.
‘메시지의 내용이 경미하다’와 같은 주장은 어떤 근거로 어떻게 전개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의 주장을 하더라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저 박현철 송파역변호사는 제가 가진 실무 경험을 통해 마련한 노하우로 의뢰인의 사안을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적합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렇듯 사안에 따라 도출할 수 있는 전략은 같은 혐의라도 제각기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의 사건에 대한 법률적 진단 및 조력은 아래를 통해 자세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