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수 발생하기 쉬운 민사소송,
예비적 청구로 변수 차단하며
전부승소 이끌어 낸 노하우는?
반갑습니다. <법률사무소 스케일업>을 이끌고 있는 박현철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본 블로그에 형사사건 위주로 법률 정보와 성공사례를 게시하다 보니
<법률사무소 스케일업>은 형사사건만 맡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대한 변협에 등록된 송파구민사전문변호사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다양한 민사사건을 맡아 해결해 온 경험이 있으며,
형사사건과 함께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민사소송도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여 손해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은 단순한 사실관계뿐 아니라
사건에 얽힌 이해관계와 법적 구조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절차
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한 법률적 검토 없이 진행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고소와 함께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여
전부 인용 판결을 이끌어 낸 민사소송 성공사례
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변수가 발생하기 쉬운 사안이었기에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병합하여
소장을 제출한 점이 핵심 전략
이었습니다.
이 전략을 통해 예상 가능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는데요.
그 과정과 노하우를 아래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렌탈업체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으로부터 물건을 빌린 A가
해당 물건을 제3자인 B에게 처분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재산적 손해뿐 아니라
영업상 손해까지 입게 되었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형사고소와 함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저 박현철 송파구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법적 쟁점
민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A가 의뢰인의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여
의뢰인의 재산 및 영업에 손해를 발생시킨 사실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은 단순히 사실이 존재한다고 해서
그대로 인정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재판부는 반드시
‘증명된 사실’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주장에 맞는 증거와 법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박현철 송파구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먼저 저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와 이해관계를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이후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핵심 전략은 바로
🔺주위적 청구
🔺예비적 청구
였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청구취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법원은 소장에 기재된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판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구 원인이 불분명하거나
한 가지 주장만으로는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면
다른 법적 원인을 함께 제시하여
청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라고 합니다.
저 박현철 송파구민사전문변호사는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함께 구성하여
재판부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더라도
예비적 청구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소장을 설계했습니다.
소장에서는
A의 행위가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의뢰인이
물건 대금 및 영업손실을 입었으며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는 점을
법리에 따라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주위적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A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영업손실까지 인정되면서
의뢰인은 A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은 단순히 주장만으로 승소할 수 없습니다.
법리에 따른 주장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변수까지 고려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사건의 사실관계에 맞는 법률 진단을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