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단체방에 사진을 올린 의뢰인
어떻게 ‘무죄’를 받았을까요?
반갑습니다.
법적 위기의 순간, 당신의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스케일업>의 대표변호사로서, 대한 변협 형사전문분야에 등록되어 있는 서초동변호사로서 최근 많은 사건을 접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 건씩 상담을 진행하는 만큼 다양한 사건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할 때 저는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증거 자료를 먼저 검토합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원하는 최우선 목표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어떤 결과를 원하는지, 어떤 부분에서 불안감을 느끼는지 파악한 뒤 거짓 없이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가장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오늘 사건 역시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해결된 사례입니다.
바로 카촬죄 및 반포 혐의에도 불구하고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인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
A는 본인의 스마트폰 갤러리 속 타인의 나체 일부가 촬영된 사진을 카카오톡 단체방에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진이 왜 자신의 스마트폰에 있는지 묻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이라는 점과 이를 카카오톡 단체방에 전송한 사실을 근거로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사건은 경찰 조사 후 검찰에 기소되었고 이후 공판 절차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서초동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공판 과정에서 저 박현철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재판 단계는 혐의를 방어할 수 있는 마지막 절차이기 때문에 저는 즉시 사건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타인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이 존재하고 또 이를 카카오톡 단체방에 전송한 사실 역시 존재했기 때문에 섣불리 대응할 경우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충분한 상담과 사실관계 검토 끝에 저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리적 근거와 논리를 갖춘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중심으로 검사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1. 스마트폰은 잠금 상태에서도 카메라 애플리케이션 실행이 가능해 의도치 않게 촬영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
2. 사진의 구도와 주변 사물을 고려할 때 우연히 촬영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3. 촬영 대상자가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았고, 대상자로 추정되는 인물 역시 처벌 의사가 없음을 밝힌 점
또한 카촬물 반포 혐의에 대해서도 법리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에서 반포 행위를 처벌하는 이유는 촬영물이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 의뢰인이 사진을 촬영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촬영물을 반포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법리와 사실관계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사진이 존재하고 실제로 단체방에 전송된 사실도 있었기 때문에 자칫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스마트폰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 분석까지 이루어질 정도로 엄중하게 수사가 진행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한 부인이 아닌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적 근거를 기반으로 의뢰인의 혐의를 방어하였습니다.
공개된 칼럼의 특성상 모든 노하우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