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문정동변호사입니다.
대한 변협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인 만큼, 특히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는 자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물론, 제 노하우를 직접 보여드리지 않는다면 제가 자신 있어 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저 박현철 문정동변호사가 맡아 해소한 강제추행 벌금형 방어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칫 실형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을 신속하게 대처하여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건인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
A와 B는 같은 직장을 다니는 사이였는데요. A는 클럽에서 술을 마시다가 B가 친구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A는 B와 B의 일행에게 다가가 대화를 나누다가, 대화 도중 일방적으로 B의 가슴을 움켜잡는 행위를 하여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법적 쟁점
본 사건의 경우 B에게 강제로 접촉을 시도한 사실이 명백한 증거로 존재하는 상황이었기에 혐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형법에서는 강제추행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최대한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끄는 것이 중요했는데요.
저 박현철 형사전문변호사는 이 경우 먼저 본 죄의 양형기준을 파악하고 의뢰인의 사건을 법률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감경요소를 최대한 확보해 의뢰인의 혐의를 방어한다는 전략이죠.
형량을 선고할 때 참작되는 요인을 양형인자라고 합니다. 양형인자는 다양한 관점에서 구분될 수 있지만, 그중에서도 정도에 따라 특별과 일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별양형인자는 형량에 큰 영향력을 가지며 권고 영역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요인을 뜻합니다. 이에 비해 일반양형인자는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력을 가지며, 권고 영역을 결정하는 데에는 사용되지 못하지만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형량을 선고하는 데 고려됩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특별양형인자로 작용하는 감경요소로는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행위였을 것, 🔺추행의 정도가 약한 행위였을 것이 있으며, 이 외에도 🔺본인 책임 없는 심신미약, 🔺자수,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등이 있습니다.
일반양형인자로 작용하는 감경요소로는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거나 🔺타인의 강압,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이 있으며, 🔺공탁을 포함한 상당한 피해 회복이나 🔺진지한 반성, 🔺전과 기록 등이 있죠.
이 중에서도 실무에서 재판부가 주의 깊게 고려하는 것이 바로 처벌불원의사입니다.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이끌어낸다면 특별양형인자로 고려되어 형을 감경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따라서 본 사건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쟁점이었죠.
그런데,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 A가 직접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B의 거절로 성사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다면 자칫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A는 저 박현철 문정동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박현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먼저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건을 파악한 저 박현철 문정동변호사는 그 즉시 대응 방향을 마련하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의뢰인께서 실패하였던 합의를 성사시키는 것이었는데요.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는 상황이었지만, 관련 사건을 수없이 겪어 본 저 박현철 문정동변호사의 노하우로 합의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었죠.
공개된 블로그 글 특성상 제 노하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대응 전략에 대해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객관적인 제삼자의 입장에서 접근하여 효율적으로 소통한 뒤 합의점을 도출해 내었는데요.
이렇게 합의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 의사를 받아낸 뒤, 의뢰인께 재판에서의 대응 전략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어 재판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전과 기록이 없다는 점 등 양형 조건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죠.
그 결과, 재판부는 저 문정동변호사가 주장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강제추행 행위가 분명한 사실로 존재했고, 자칫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에서 벌금형을 받아 성공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것인데요.
물론, 같은 강제추행 사건이더라도 본인의 상황 및 사실관계, 이해관계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대응 전략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전략이 궁금하신 분께서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에서 저 박현철 문정동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