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대표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 만큼, <법률사무소 스케일업>에서는 형사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수도 없이 마주하곤 합니다.
하루에도 수 건씩 상담을 진행하며 제가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조력을 제공하고 있지만, 더욱 많은 분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이 블로그를 시작한 지도 어느덧 수개월이 흘렀는데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공연음란 혐의를 받고, 인터넷에 관련 정보를 검색하고 계신 상황이실 겁니다. 최근 인터넷은 물론이고 인터넷에서의 법률 시장도 커진 것을 실감하고 있는데요. 법률정보뿐만 아니라 본인의 사례를 제시하며 혐의가 인정될지 그 여부를 묻는 글들도 적지 않게 볼 수 있죠.
저 박현철 형사전문변호사도, 블로그에 글을 작성하기 전 항상 본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실제로 어떤 궁금증을 갖고 계시는지 알기 위해 인터넷에 검색을 하곤 합니다.
본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의 사연을 살펴보면, 차량 내에서 음란 행위를 하였다가 목격자의 신고로 공연음란 혐의를 받게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같은 혐의에, ‘차량에서의 행위’가 문제 되었음에도 어떤 사건은 징역형에 해당하는 실형을 받고, 어떤 사건은 약 3백만 원에 해당하는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는데요.
같은 혐의임에도 다른 결과를 보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사실관계와 이해관계가 존재하느냐
와,
🔺어떻게 사안에 대처하였느냐
가 속하죠.
오늘은 공연음란 혐의를 받아 자칫 실형을 받을 뻔한 의뢰인을 조력하여 소액 벌금형으로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관련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아래 이어질 본문에서 저 박현철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에 어떻게 대처하였는지 자세히 안내를 드릴 테니 잠시 이 글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 및 쟁점
의뢰인께서는 차량 내 음란행위로 신고되어 형법에 따른 공연음란 혐의를 받고 계셨습니다.
조사 결과 범죄사실이 인정되었고, 더불어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이셨는데요.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따라서
실형을 피하고, 최대한 낮은 처벌을 받는 것
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스케일업의 조력
저 박현철 형사전문변호사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되, 최대한 낮은 처벌을 받는 것으로 대응방향을 수립하기로 하였습니다.
저와 한 번이라도 대화를 나누어 보신 적이 있거나, 제가 작성한 글을 읽어 보셨다면 의뢰인과의 상담에 있어 제가 얼마나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지 알고 계실 겁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마찬가지로 충분한 상담을 통해 현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법률 진단과 그에 따른 대응 전략 등을 안내해 드렸는데요.
수임을 위해 거짓을 말하거나 사건을 과장해서 말하지 않고, 예상되는 결과와 제가 드릴 수 있는 조력에 대해 면밀히 말씀드렸습니다.
상담 후 의뢰인께서는 저 박현철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 주셨고, 저는 신속하게 사안에 대응하였는데요.
검찰조사 과정에서
🔺문제 되는 행위의 내용이 상당히 경미하다는 점,
이에 따라
🔺발생한 피해 또한 매우 적고 경미하다는 점
을 실무 경험을 통해 마련한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관련 판례를 활용해 법리에 따라 주장을 명확히 뒷받침하였죠.
자칫 정식재판을 통해 실형까지 받을 수 있었던 사안이었지만,
약식명령을 통해 소액 벌금형
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약식명령이란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에 따라 벌금형을 내리는 재판을 뜻하며, 별도의 형사재판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사건이 마무리된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더불어 약식명령의 경우 소액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죠.
공연음란 혐의는 문제 되는 행위의 내용부터 피해의 정도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고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문제 되는 행위가 판례에서 규정하는
공연성과 음란성
을 갖추고 있는지 법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관련 문제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부담 없이 저 박현철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