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자수,
형량에 진짜 도움 될까요?
반갑습니다.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대표변호사입니다.
대한 변협에 등록되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저는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접하며 많은 의뢰인 분들을 조력해 왔습니다.
오늘은 상대가 고소를 예고한 상황에서 통매음 자수 및 합의를 통해 재판 전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통매음 사건에서 ‘자수’가 실제로 형량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유명 인플루언서 B에게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메시지를 받은 B는 A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A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스케일업>을 찾아주셨습니다.
법적 쟁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 사실들이 모두 인정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B에게 메시지를 보낸 사실
🔺 메시지 내용이 음란성을 띠고 있다는 점
🔺 메시지가 실제로 B에게 도달한 사실
또한 B가 이미 고소 의사를 밝힌 상황이었기에, 사건이 진행될 경우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사회적 비판과 재판부의 엄격한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대응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박현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먼저 저 박현철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와 이해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상담 결과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이 존재하였기에, 재판 단계 이전에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담 후 자수 의사를 밝혔고, 저는 변호인의 자격으로 의뢰인과 함께 경찰서에 출석하여 통매음 자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직접 연락을 시도할 경우 합의가 거부되거나, 경우에 따라 협박 등 다른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 박현철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 소통하며 사건의 상황을 설명하고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확보할 수 있었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은 경찰조사 후 검찰로 송치되었지만, 검찰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였습니다.
🔺 통매음 자수를 통해 사건 해결 의지를 보인 점
🔺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결국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는 불기소처분으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통매음 사건은 대응 시점과 전략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소가 예고된 상황이라면, 사건이 진행되기 전에 법률적으로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먼저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법률적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