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추행,
합의 없이 실형 면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노하우는?
어둠 속에서도 길을 밝혀드릴 강력한 변호사,
<법률사무소 스케일업>의 박현철 대표변호사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께서는 지하철 추행 등으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를 받고 계실 상황이실 수도 있습니다.
이분들께 먼저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성범죄는 신속하게 대응할수록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겁을 주기 위해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을 이끌어오며 여러 성범죄 사건을 마주했고, 많은 의뢰인 분들과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더욱 많은 분께 조력을 드리기 위해 대한 변협에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까지 하였죠.
실무자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현재 본인이 처한 사안이 어떤 상황인지 실감이 나지 않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고, 두려우시거나 무고함을 느끼실 수도 있죠.
그러나 법적 절차는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대처하여야 합니다.
변호사로서 그렇지 못한 사례를 많이 보아 왔기에,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께만큼은 ‘신속한 대처’의 중요성을 강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성공사례의 일부를 아래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건을 주로 맡았는지, 어떻게 사안을 해소하였는지 제 노하우를 담고 있으니 함께 읽어보신다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사실관계 및 법리
본 사안 의뢰인께서는 지하철 추행으로 고소를 당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를 받고 계셨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 및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하철 추행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상당히 무거운 사안입니다.
더불어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요소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지만, 본 사안에서는 피해자의 거부로 합의가 불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자칫 실형을 받을 수도 있었죠.
박현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저 박현철 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를 하지 못한 상황이었기에 다른 양형요소를 파악해 주장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소가 제기되기 전 신속하게 대응하여 재판 전 양형요소가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였는데요.
의뢰인과의 꾸준한 소통으로 사건의 사실관계와 이해관계를 법률적으로 검토한 뒤, 본 사안의 쟁점인 지하철 추행 행위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문제 되는 행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는 점을 법리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범죄 행위에 대한 수위는 법리에 따라 올바르게 주장하지 않는다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자칫 본인의 혐의에 대한 태도가 불량하다고 여겨질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죠.
의뢰인을 보호하고 사건 특정을 막기 위해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저 박현철 형사전문변호사는 평소 꾸준히 숙지하고 있는 관련 판례와 실무 경험을 통해 마련한 노하우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였음에도 범죄행위의 경미함이 인정되어 소액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약식명령이란 법정에서 정식의 재판을 하지 않고 수사기록만을 검토해 벌금형을 선고하는 재판절차로,
실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을 피하면서도 신속하게 사안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의 사안에 적합한 대응 방향을 신속하게 마련하였기에 성공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