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처벌 위기에서
불기소처분으로 재판 없이
신속하게 마무리한 사례!
안녕하세요. 송파구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스케일업>의 박현철 대표변호사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연인과 스킨십을 했을 뿐인데 고소를 당한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고 계신 의뢰인을 조력하여
재판 없이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
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한 변협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형사사건을 경험해 왔지만,
특히 공연음란죄 사건의 경우 뒤늦게 변호사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형법상 처벌 수위가 비교적 높지 않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께서도
혹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벌금 정도면 큰 문제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형사사건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벌금형 역시 전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전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사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실무에서 많은 변호사들이 ‘골든타임’을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 역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연인과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해
공연음란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의뢰인은
송파구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스케일업>을 찾아주셨습니다.
법적 쟁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해당 조항과 판례를 종합하면
공연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공연성
✔ 음란한 행위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한 음란한 행위란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고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사회적 성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반드시 노골적인 성행위가 아니더라도
행위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음란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송파구변호사사무실의 조력
먼저 저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상황, 장소,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경찰은 문제되는 행위를
음란행위로 판단하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따라서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다음 두 가지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행위의 구체적 수위와 정황을 법리에 따라 소명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 확보
특히 사건 해결에서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의뢰인을 대신하여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와 소통하며
합의를 진행하였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은 검찰 단계까지 진행되었지만
판례에서 요구하는 공연음란죄 구성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처벌불원의사를 제출한 결과,
검찰은 불기소처분인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공연음란 사건은
사실관계와 상황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정보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한 후
적절한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