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대표 변호사는 “보험사기 사건에서는 고의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 만큼, 치료 필요성과 청구 경위, 의료진 설명 사항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병원의 권유에 따라 치료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료기록과 보험청구 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험사기 혐의는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매우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 또한 형사처벌 외에도 보험계약 해지, 보험금 반환, 향후 보험 가입 제한 등 추가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병원에서 치료를 권유받는 경우 해당 시술이 실제 보험 보장 대상에 해당하는지, 순수한 치료 목적의 의료행위인지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