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대표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음주로 인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오히려 구체적인 반박 없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특히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객관적 증거가 이를 뒷받침하는 경우라면, 단순한 부인이나 기억 부재 주장만으로는 사건을 방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특성상 밀폐된 공간이나 사적인 자리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직접적인 물적 증거보다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로 다뤄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인정되고 사건 당시 정황이나 주변 객관적 자료가 이를 뒷받침한다면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단순히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사건을 쉽게 벗어나기는 어렵다. 따라서 과도한 음주로 판단력이 흐려지는 상황을 피하고 상대방이 불쾌감이나 거부 의사를 느낄 수 있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순간의 실수라고 생각했던 행동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절제된 음주와 신중한 행동, 그리고 자기관리가 결국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