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수법 2가지
먼저, 전화나 SNS 등을 이용한 🔺투자리딩방 사기가 있습니다.
개인에게 종목을 추천하거나 매매시점을 알려준다는 의미이지만, 실제로는 거짓인 경우인데요.
주로 문자를 활용하며, 무료 정보 제공 혹은 수익, 원금 보장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문자를 통해 피해자가 연락을 하면, 리딩방(채팅방)으로 피해자를 초대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허위 수익금 사진 등을 통해 채팅방 내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이후 범죄조직이 만든 가짜 홈트레이딩 시스템에 피해자를 접속하게 한 뒤, 추천 종목이 급등하는 것처럼 꾸며 피해자를 현혹합니다. 현혹된 피해자가 투자금을 지급하면 이를 편취하여 잠적합니다.
이러한 문자는 불특정다수에게 전달되어 모르는 사람을 통해 사기를 당한다는 특징이 있지만, 🔺가해자가 지인인 사건도 생각 외로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하기에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특히, 잘 알고 지내던 지인이 건네는 사업 제안 혹은 투자 제안 등에 현혹되어 금원을 지급하였거나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입는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사업을 시작하였다며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을 건네며 투자금을 요구하거나, 특정 종목의 주가가 곧 오를 것이라는 말로 투자를 종용하는 경우인데요.
대응방법 2가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투자사기수법에 기망행위가 포함되는지 파악
투자사기로 고소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행위가 사기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여야만 합니다. 이때 쟁점이 되는 것이 바로 기망행위인데요.
기망이란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뜻합니다.
즉,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사전에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됨에도 상대가 이를 묵비하였다면 기망이 인정되고 사기죄를 구성하는 것이죠.
따라서 상대방이 건넨 말이나 문자 등 고지 받은 정보 중에서 기망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는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투자사기수법 중 리딩방 등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죄의 경우 기망행위가 쉽게 인정되곤 하지만, 지인 간 이루어진 사건의 경우 이를 증명하기 쉽지 않기에 사건에 대해 투자사기변호사와 충분한 상의를 나눌 것을 당부드리는데요.
2. 나와 같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없는지 파악
본 사안은 그 특성상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집단을 구성하여 대응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데요.
피해금액이 합산될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더욱 강한 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고,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에도 효율적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제각기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