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성범죄 전문 박현철 변호사’입니다
|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 성범죄 전문 박현철 변호사] |
|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 졸업 |
| • 대법원 국선변호인 · 서울시 공익변호사 ·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
| •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성범죄 사건에서 무혐의·기소유예·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해결 경험 다수 보유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휴대전화나 소형 카메라로 다른 사람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경찰 조사를 통보받으면,
평소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지나쳤던 행동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에 당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혐의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러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사실만으로 성립 여부가 단정되지 않습니다.
촬영 대상과 부위, 촬영 상황과 장소, 촬영자와 상대방의 관계, 촬영물의 보관 및 유포 여부까지 함께 검토되어야 하는 사건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결론을 예단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 기준이 되는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촬영 경위와 촬영물의 존재 여부, 삭제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면 이후 대응 방향을 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초기 대응이 왜 중요할까요?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조사의 흐름과 처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대응은 사건을 더 불리하게 만들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촬영 사실 자체를 사실관계 확인 없이 전부 부인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리는 경우
• 촬영물이나 휴대전화 데이터를 임의로 삭제하는 경우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다 추가 분쟁이 생기는 경우
• 촬영 의도나 경위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조사에 임하는 경우
• 반포나 유포 여부를 스스로 단정하여 진술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자료의 부합 여부를 중요하게 살핍니다.
촬영물을 삭제하거나 진술이 번복되면 신빙성이 낮게 평가되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가 정하는 범죄로,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촬영 행위와 반포 등 행위는 각각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립요건은 다음 네 가지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①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했는가?
휴대전화 카메라, 블랙박스, 몰래카메라 등 촬영 기능이 있는 장치를 이용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육안으로 지켜본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②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는가?
신체 부위와 노출 정도, 촬영 각도와 거리가 함께 검토됩니다. 같은 장면이라도 촬영 방식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촬영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는가?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알았는지, 동의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동의했더라도 이후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는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④ 촬영물의 반포·제공·전시 등 추가 행위가 있었는가?
촬영에 그치지 않고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공개했는지 여부는 처벌 수위를 좌우하는 요소입니다.
네 가지 요건 중 다툴 부분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인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될까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인지는 신체 노출 부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다음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 촬영된 신체 부위와 노출의 정도
• 촬영 당시의 각도, 거리, 시간대
• 촬영 장소가 사적 공간인지 공개된 장소인지 여부
• 촬영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와 촬영 경위
• 촬영물의 보관, 편집, 유포 여부
일상적인 촬영 과정에서 우연히 신체 일부가 포함된 경우와,
특정 부위를 의도적으로 확대하거나 반복 촬영한 경우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촬영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다툴 여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수위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촬영물을 반포·판매·제공하는 행위도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촬영물을 반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됩니다.
실제 처분과 선고 결과는 법정형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다음 요소가 함께 검토됩니다.
• 초범 여부와 동종 전력
• 촬영 횟수와 촬영물의 유포 여부
• 피해자의 수와 피해 회복 정도
• 합의 성립 여부
• 혐의 인정 여부와 재발 방지 노력
신상정보 등록 여부도 중요한 확인 사항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처벌 수위와 별개로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 조사는 절차의 방향을 정하는 자리이므로 다음 순서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① 촬영물과 관련 기기(휴대전화, 저장매체)를 임의로 삭제하지 않고 보존
② 촬영 일시와 장소, 촬영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
③ 촬영물의 전송·공유 여부를 스스로 먼저 확인
④ 상대방과의 관계와 평소 대화 내용을 정리
⑤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하여 진술 방향을 검토
⑥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삼가고, 합의가 필요하다면 접촉 방식을 먼저 검토
⑦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면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자료를 준비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면 기억에 의존한 진술이 기기 분석 결과와 어긋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정리한 뒤 진술의 일관성을 갖추는 것이 조사 대응의 핵심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신체 일부만 우연히 찍혔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우연히 촬영된 경우라도 촬영 의도와 방식, 이후 처리 과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고의로 특정 부위를 확대하거나 반복 촬영한 정황이 없다면 성립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 촬영 당시 동의를 받았는데, 나중에 유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유포하면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동의 여부는 촬영 행위와 반포 행위 각각 따로 검토됩니다.
Q. 촬영물을 바로 삭제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삭제 사실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이미 촬영 사실을 인지하고 신고한 경우가 많고,
삭제 여부와 무관하게 촬영 행위 자체가 판단 대상이 됩니다.
Q.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을 피할 수 있나요?
A.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등록 여부와 기간은 선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합의하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A.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처분과 양형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사건 단계에 맞추어 합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박현철 변호사에게 사건 검토를 받아야 할까요?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결론은 촬영 경위와
촬영물의 성격을 어떻게 설명하고 입증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현철 변호사는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무혐의, 기소유예, 무죄 판결 등 다양한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대법원 국선변호인, 서울시 공익변호사,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위원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촬영 경위 분석부터 다툴 부분의 구분, 진술 방향 설계까지 함께 준비합니다.
불법촬영 혐의 대응, 지금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대응의 틀을 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점은 첫 조사 전입니다.
첫 진술은 이후 절차 전체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조사 전에 방향을 정리했는지에 따라 결과의 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하실 일은 두 가지입니다. 촬영 경위와 촬영물의 존재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
그리고 정리한 자료를 가지고 조사 전에 검토를 받는 것입니다.
상담에서는 다툴 부분과 선처를 구할 부분을 구분하여 첫 진술의 방향까지 설계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전문 박현철 변호사의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홈페이지에서 관련 안내를 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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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일정이 잡혀 있다면 미루지 마시고,
관련 자료를 정리해 위 연락처로 상담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을 확인하고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안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