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특수폭행, 형사처벌 가능성은?
본 사안을 처음 접하신 분들은 차량을 주행함에 있어 특수폭행죄 적용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주시는데요.
그러나 실무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형법에 따르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에 대해 흉기는 아니더라도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살상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일체의 물건이라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며,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사람의 생명 및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형법에서 규정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차량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여 보복운전 특수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죠.
본 사안, 보복운전 특수폭행죄 외에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특수협박, 특수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형법에 따르면 특수협박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특수상해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본인의 혐의에 따라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죠.
실무에서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한 법률사무소를 이끄는 대표변호사인 만큼, 의뢰인과의 상담 시 사건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접한 즉시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대응방향을 수립하고, 사건의 이해관계에 따라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해 드리고 있는데요.
인터넷에 게시된 글만으로는 본인의 사건에 대한 대략적인 대응방향까지는 마련할 수 있어도, 구체적인 대응전략은 마련할 수 없습니다.
각 사건마다 가지고 있는 사실관계와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기에 법률적 검토를 통해 주장할 부분은 법리에 따라 주장하고, 방어할 부분은 근거를 통해 명확히 방어하여야 하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