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가능한 혐의와 법적 구조
투자사기 사건의 핵심 혐의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입니다.
사람을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하는데요.
만약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됩니다.
피해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라면 3년 이상의 징역, 50억 원을 초과하면 무기징역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피해자의 수와 피해 규모, 회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은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게 하는 것뿐 아니라, 판결문에 범행 규모가 명시되어 민사소송에서 피해액이 인정되는 근거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기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문제되는 행위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문정동법률상담에서도 쟁점이 되는 부분이며, 저 박현철 형사전문변호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먼저, 🔺기망행위입니다.
이는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실을 숨겨 오해하게 만드는 소극적 행위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수익 구조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마치 확정 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안내하거나, 투자금이 실제 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됨을 숨기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입니다.
금전 수령뿐 아니라 채무 면탈, 무상 사용권 확보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이익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망과 이익 취득 사이의 인과관계도 성립해야 합니다.
만약 거짓을 말하는 등의 속임수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재산을 넘기지 않았을 것이 명확해야 하죠.
📌저는 ‘이것’을 고려합니다
문정동법률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사기가 분명하다는 심증만으로 고소를 진행하시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기죄는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만 성립합니다.
단순한 계약 불이행이나 사업 실패는 기망행위가 증명되지 않으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전후 상대방의 언행, 투자금 사용 내역, 사업 실체 유무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법리에 따라 명확히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한다면 공동 고소를 적극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여러 피해자가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은 사건을 중대 사건으로 분류해 신속히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진술 시점, 피해 금액, 구체적 정황이 서로 불일치하면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피해 사실을 사전에 표준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본 사안은 투자사기인지도 모른 채 시간을 보내는 사이에 상황이 악화되곤 합니다.
피해를 인지한 순간부터 대응의 시계는 이미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형사와 민사 절차를 병행해 설계하고, 증거를 빠짐없이 확보하며, 필요하다면 피해자들이 힘을 합쳐 공동 고소를 진행하는 것.
이것이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저는 대한 변협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민사전문변호사이기도 합니다.
형사절차에 있어 의뢰인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민사절차도 함께 고려해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 있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