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고소 고민 중이라면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경찰조사 과정에서 2차 가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법적 절차가 익숙하지 않다 보니 사건의 진행에 있어 효율적인 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많은 분께서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호소하시고 있죠.
이분들을 위해 전반적인 절차를 대신 진행하여 자칫 의뢰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사건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력해 드리고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걱정돼요..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경우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다면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므로 이 점 참고하시어 변호사와 사전에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하면 어떡하죠?
많은 분께서 두려움의 말씀을 주시는 부분이, 바로 역고소 등과 같은 가해자의 보복입니다.
최근 매스컴에 관련 기사가 보도된 바 있고, 법률적 보복부터 실제 위험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복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무고죄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의 조항에 따라 구성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 점에 초점을 맞추어 의뢰인의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와 이해관계를 명확히 검토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보복을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조력해 드리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합의를 종용하며 만남을 요구하거나 실제로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많은 분께서 우려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접근금지가처분을 대신 신청해 드리고 있고, 합의 또한 가해자와의 접촉 없이 대신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부담 없이 법률 진단부터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