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가능할까?
형사고소는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형사절차로,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에서는 금융사기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한 의도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고소장에는 형법상 사기죄의 요건에 맞는 서술 방식이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투자를 유도했다거나, 존재하지 않는 사업을 빙자했다면, 그 구체적 내용과 맥락을 고려해 육하원칙이 모두 담기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더라도 수사기관은 무조건 수사에 착수하지 않습니다.
내용이 채무불이행과 같은 민사적 분쟁으로 보일 경우 ‘각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사조차 진행되지 않고 사건이 종료됩니다.
사건 초기 고소단계에서부터 경기광주법률사무소 스케일업과 같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형사절차의 또 다른 목적은 합의입니다.
피의자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피해금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려 할 수 있고, 금융사기피해자는 이를 통해 재산상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손해 회복을 위한 민사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입증입니다.
특히 민사소송은 주장을 증명할 책임이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점, 또는 허위 정보로 피해자를 속였다는 점을 근거와 함께 소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계약서, 문자, 송금 내역, 광고 문구, 전화 통화 녹음 등 모든 자료가 입증의 단서가 됩니다.
경기광주법률사무소 스케일업의 저 박현철 민사전문변호사의 경우 실질적인 의뢰인의 손해 회복을 위해 가압류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압류는 향후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돈을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가해자의 재산을 이른바 묶어두는 기능을 합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이미 가해자에게 자산이 없거나 자산을 숨기기 위해 명의를 분산해 놓은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소송 전 단계에서 면밀한 재산 조회 및 전략 수립이 병행되어야 실제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경기광주법률사무소 스케일업의 저 박현철 민사전문변호사는 이와 같이 사건 진행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고려하고 이에 기반한 전략을 수립해 드리고 있죠.
하루에도 수 건씩 금융사기피해자분들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기를 당하면 누구나 당황합니다.
그리고 흔히 고소부터 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소는 절차의 일부일 뿐이며, 피해 회복의 전부는 아닙니다.
형사와 민사의 병행, 가해자 자산 파악과 확보, 입증 자료 정리, 지급정지 등 긴급조치, 합의 전략 설정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적은 돈인데 변호사를 쓰기엔 아깝다”는 말씀을 솔직히 전달해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오히려 회복 가능성을 스스로 줄이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들이 소액 피해자를 선호하는 이유도 바로 그 점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액 피해도 모이면 상습사기 혐의로 엄중한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피해를 당하셨다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소멸시효, 공소시효와 같은 법적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가며, 초기 대응의 정확성이 향후 회복 가능성을 좌우하게 됩니다.
고소장을 제출했더라도,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