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 도주치상죄, 정확히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누구나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대응에 따라 단순한 교통사고가 심각한 형사사건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특가법 도주치상죄입니다.
피해자가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운전자가 현장을 떠났을 때 성립하는데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적용되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때 단순히 사고 현장을 떠났다고 해서 무조건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해야 하며
🔺 운전자가 사고를 인식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고
🔺 고의적인 회피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논쟁이 되는 부분은 현장을 이탈한 ‘도주’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고 직후 주변을 둘러보거나 차량에서 잠깐 내려서 상황을 확인한 뒤 별다른 조치 없이 떠났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또한 이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흔히 착각하는 부분이 바로 피해자가 병원에 가지 않았다거나 사고 당시 다친 줄 몰랐다는 이유로 자신은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그 당시 피해자에게 구호 조치가 필요했는지, 🔺피해자가 다친 정황을 운전자가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혐의 받는다면 꼭 기억하세요
강동구변호사사무실 스케일업에서 작성한 글을 보신 적이 있다면, 저 박현철 형사전문변호사가 형사사건에 있어 초기 대응을 얼마나 강조하는지도 아실 겁니다.
이 칼럼이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자면… 사건 초기,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설정하고, 피해자와의 소통 및 증거 확보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사고 당시 정황을 가능한 객관적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 주변 CCTV, 목격자 진술을 활용할 수 있죠.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고의로 현장을 이탈하지 않았다는 점을 설득하기 어렵기에, 다양한 자료를 검토하여 사전에 수립한 대응 방향에 적합하게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사실대로 해명하되, 감정적인 표현은 자제하고 최대한 객관적인 설명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사고 직후 당황하여 현장을 벗어났으나 이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거나, 구호를 시도했지만 피해자가 이를 거부했다는 등의 사실은 특가법 도주치상죄에 있어 유리한 참작 사유로 활용될 수 있죠.
더불어,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는 사건의 경중과 무관하게 중요한 대응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사전에 협의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동시에 진단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당사자가 직접 합의에 나서는 것보다는 실무 경험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가법 도주치상은 교통범죄 중에서도 엄중하게 처벌되는 사안 중 하나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혐의 앞에서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정확히 알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
대응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법률적 진단은, 강동구변호사사무실 스케일업에서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