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 고소,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본 사안을 알기 쉽게 풀이해 드리면,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믿고 금전 등을 건네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혐의가 인정됩니다.
즉, 혐의가 인정되고 상대방이 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기망행위’와 ‘의도’가 법적으로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실무상 많은 분께서 놓치는 핵심은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릴 당시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고, 이후 상황이 나빠져 못 갚게 되었다면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계약 체결이나 돈을 받기 전부터 거짓 정보를 주거나 허위 사실로 상대를 안심시킨 경우라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기꾼 고소를 위해서는 형식이 아닌, 내용과 정황이 중요하다는 점을 숙지해 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감정에 앞서 상대방의 발언, 행동, 자금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이 안에서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는지’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께서 형사절차를 통해 가해자가 법적으로 처벌받고, 그와 동시에 본인이 입은 손해도 회복할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형사절차는 피해자의 금전 손해를 회복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물론, 혐의가 인정되면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해 손해를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액을 돌려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는 경제적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는 셈입니다.
이런 결과를 피하려면, 사기꾼 고소와 함께 민사소송을 고려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향후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게 됩니다.
형사절차만으로는 가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회수할 수 없기에 실질적인 피해 회복 수단으로 민사소송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 단순한 채무불이행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하지만 그 차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을 소명하는 논리 정리와 구체적인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저 박현철 송파구변호사가 강조드리는 점은 고소의 방향을 초반부터 정확하게 잡는 것입니다.
초기 대응에서 방향이 어긋나면, 수개월이 지나 결국 혐의 없음 또는 불송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만큼 사기꾼 고소는 법적 전략의 싸움이며, 이를 혼자 감당하기엔 실무적 복잡성이 큽니다.
결심을 하셨다면, 그 결심이 헛되지 않도록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 구조를 먼저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제게 반드시 연락을 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선임을 권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홀로 대응하다 뒤늦게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적지 않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 박현철 송파구변호사와의 상담은 사기꾼 고소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풀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