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변호사사무실｜뺑소니 형사처벌, 몰랐다는 말 안 통하는 이유
교통사고 이후 현장을 이탈한 경우, 단순한 실수가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른바 ‘뺑소니’는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고 난 줄 몰랐다”는 이유로 혐의를 부인하지만, 실무에서는 이 주장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왜 “몰랐다”는 말이 통하지 않을까
형사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 인식’이 아니라 ‘인지 가능성’입니다.
즉, 반드시 확실히 알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충격의 정도 및 차량 손상 여부
🔺사고 당시 소리 및 진동
🔺운전자의 반응 및 이후 행동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이러한 정황을 통해 ‘인지했거나 최소한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면 도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 어느 정도일까?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사망 사고의 경우에는 훨씬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 교통사고와 달리,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이루어진다는 점도 중요한 특징입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본 사안의 핵심은 ‘사고 인지 여부’에 대한 입증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통해 상황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및 주변 CCTV
🔺차량 손상 정도 및 사고 흔적
🔺사고 당시 도로 환경 및 시야 조건
감정적으로 “몰랐다”는 주장만 반복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건을 가볍게 판단하거나 대응을 미루는 경우,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감정이 아닌, 법리와 증거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