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무고죄 성립할까?
일반적으로 무고죄는 고소인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면서도, 고의로 수사기관에 거짓 고소를 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통매음 사건은 문제 되는 발언을 전송한 사실이 존재합니다.
발언이 존재하는 것이 명확한 순간 통매음 무고죄가 성립하기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무고죄는 ‘허위에 대한 확실한 인식’과 ‘고의’라는 까다로운 구성요건을 요구합니다.
📌사건 방어가 먼저입니다
증거도 없이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무고죄 역고소를 고려할 수 있지만, 감정적 대응은 사건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대응은 본인의 혐의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본인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혹은 만족시킬 목적
🔺SNS 메세지, 컴퓨터 등 통신매체 이용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
🔺상대방에게 실제로 도달한 사실
따라서 대응의 핵심은 무고죄 역고소가 아니라, 내 혐의의 구성요건을 먼저 검토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맞고소는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와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같은 혐의라도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핵심은 감정이 아닌 법리에 따른 대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