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요건, 기초부터 알아보면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법에서는 통매음을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거나 자극할 목적으로, 전화·문자· SNS ·영상통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농담이었다”거나, “서로 친한 사이라 괜찮을 줄 알았다”는 말은 법적으로 통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고려해야 하는 통매음 요건은, 🔺문제 되는 발언이 상대에게 도달하였는지, 🔺상대방이 실제로 불쾌감을 느꼈는지, 그리고 🔺문제 되는 내용이 성적 자극을 목적으로 전달된 것인지입니다.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범죄와는 달리, 본 사안은 물리적 접촉이 전혀 없어도 성립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물리적 접촉이 없었음에도 범죄가 될 수 있냐고 묻는 분들이 적지 않죠.
📌통매음 요건, 핵심 요소는 무엇일까
본 사안으로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할 때, 저 박현철 형사전문변호사는 먼저 통신매체를 통한 ‘도달’이 있었는지를 살핍니다.
게임 속 채팅은 물론이고 문자, SNS, 메신저, 영상통화 등 모든 비대면 통신수단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발신자가 직접 보냈든, 대화 중 성적인 내용을 말했든, 상대방에게 내용이 전달되기만 하면 요건은 충족됩니다.
다음으로는 내용 자체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수준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한 감정 표현은 제외되지만, 상대방의 신체 부위를 언급하거나 성적 상상 등을 묘사하는 표현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불쾌감을 표현했음에도 내용이 반복되었다면, 처벌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더불어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도 함께 살피는데요.
이는 실무에서 자주 쟁점이 되는 통매음 요건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성적 행위를 실행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메시지를 보낸 목적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언뜻 가벼운 말실수처럼 보이지만, 한순간의 판단으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그대로 증거화되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부터의 전략이 매우 중요함을 당부드리는데요.
특히 많은 분께서 본인의 현 상황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홀로 대처하다 뒤늦게 저를 찾아주신 사례가 많죠.
이미 출석 통보를 받으셨거나 상대방의 고소 의사를 확인하셨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형사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당한 표현의 자유와,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다른 문제입니다.
메시지 하나, 말 한마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현실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통매음 혐의를 받고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당황보다 냉정한 대응이 필요할 때일 수 있습니다.
저는 사건을 과장하거나 거짓으로 의뢰인을 현혹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