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대중교통수단, 공연 및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지하철 강제추행의 경우 본 조항에 따라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사안에 따라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접촉했다는 정황이 명확하면,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형사사건, 이것만은 알아가세요
지하철 강제추행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면 기소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죠.
많은 분들이 조사 과정에서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 사람이 많아서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려 하지만, 이는 오히려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 의도만 부정하는 모양새가 되기 쉽습니다.
무고하게 혐의를 받게 되면, 억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억울함을 설명하는 방식이 법적으로 설득력 있지 않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실무자로서 당부드립니다.
경찰서에 출석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조사를 받은 상태라면 절대 혼자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혐의를 방어하고 무고함을 증명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지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구체적인 대응 전략은, 구제적인 당시 상황과 정황 등 다양한 사실관계와 이해관계가 고려되므로 사전에 충분한 법적 검토가 필요한데요.
그런데, ‘골든타임’이 중요한 형사사건에서 이미 경찰조사를 앞두셨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일반인의 입장에서 본인의 사건을 충분히 검토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 박현철 형사전문변호사는 지하철 강제추행으로 혐의를 받는 의뢰인께서 <법률사무소 스케일업>을 찾아 주시면 먼저 실무 경험을 통해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신속하게 사건을 검토하는 것부터 조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와 이해관계를 모두 검토하고, 의뢰인의 의견을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수립한 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해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법적 절차는 법리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신중한 접근과 대처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