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닙니다
본 사안, 단순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차량이라는 도구를 통해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위협한 ‘형법상 특수범죄’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보복운전에 대표적으로 적용되는 혐의는 특수협박죄입니다.
차량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대에게 위협을 가한 것으로 보이면 형법에 따라 특수협박죄가 적용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피해자가 다친 경우엔 특수상해, 차량이 손상된 경우엔 특수재물손괴 혐의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형량은 각각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억울하게 고소당했다면? 보복운전 맞고소 가능성
본 사안, 주행 시 시비가 원인이 되는 특성상 혐의를 받게 되면 무고한 마음을 전해주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중에서는 보복운전 맞고소가 가능한지 그 여부를 여쭈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맞고소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되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최근 블랙박스의 보급으로 대부분의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즉, 사건 당시에 대한 사실관계가 영상(증거)으로 남아있다는 뜻인데요.
따라서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섣불리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법률적으로 검토하여 보복운전 맞고소의 성립 가능성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한 절차,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본 사안에 있어 중요한 것은 사건 초기 이루어지는 경찰조사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상대가 너무 얄미워서 앞을 막았다”, “경고 주고 싶었다”는 식의 말은 고의성을 입증하는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경찰조사에서 이루어진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뒤바꾸기도 하므로, 조사 전에는 반드시 전체 상황을 법률적으로 정리한 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입회하에 진술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죠.
또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영상이 있으니 괜찮다고 말씀을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영상만으로 유리한 정황을 입증하기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특히 고소를 당한 시점에서 상대 차량의 블랙박스가 증거영상으로 제출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영상 속 내 행동이 상대방에게 위협적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면, 오히려 그 장면이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전체 흐름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리한 장면에 대해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면, 현재 내가 받고 있는 혐의가 성립하는 요건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당황하거나 급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사실관계와 증거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실무자로서 당부드리는데요.
보복운전 맞고소를 포함한 대응 전략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적인 법적 판단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갖고 계신 억울한 마음,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억울함을 풀기 위해선 단순한 주장이 아닌 치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이미 그 준비의 첫걸음을 떼셨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실질적인 형사 처벌을 막고 억울함을 바로잡기 위해선, 수사 초기부터 형사 사건에 특화된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 그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