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정의와 구성 요건
본 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핵심은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수단과 ‘추행’이라는 결과입니다.
단순한 스침이나 악의 없는 신체 접촉이 아닌, 성적 의도를 가진 물리적 접촉이 문제 되는 것입니다.
‘폭행’은 단순히 상대방에게 가해지는 강한 폭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에 접촉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의 물리력도 ‘폭행’으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어깨에 팔을 두르거나 허리를 감싸는 행위도 정황에 따라 강제추행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께서 어려움을 느끼시곤 하는 것이, ‘추행’으로 판단되는 기준인데요.
재판부는 피해자의 감정에만 의존하지 않으며, 다양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해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밖에 없죠.
피해자 입장에서 강제추행 고소를 결심하기까지는 수많은 감정이 교차합니다.
그러나 법적 절차로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감정’보다 사실관계와 증거의 정리가 중요합니다.
너무 늦진 않았을까요?
공소시효인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범행이 발생한 직후가 아니더라도 고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즉시 신고를 하였는지에 대한 여부보다는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 경우 그동안 신고를 망설였던 사유 등 여러 고려요소를 의뢰인을 대신하여 수사기관에 소명하는 방법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고소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 고소는 단순히 억울함을 토로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률상 요건을 갖춘 주장을 명확히 하고, 그에 필요한 사실과 증거를 구조적으로 정리해야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그렇기에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지만, 많은 분께서 어려움을 느끼시는 것 또한 사실이죠.
강제추행 고소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혼자서 감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