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폭행 손해배상 조정으로
위자료 2,000만 원 → 550만 원
70% 이상 감액한 성공사례
대한 변협 등록 민사·형사전문변호사가 실제 사례로 설명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하남변호사사무실 스케일업 박현철 대표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의 피의자이거나
민사소송의 피고라면
사건을 맡을 변호사의 실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변호사의 실력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저는
실무 경험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절차는
각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그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당사자 간 이해관계에서 발생하는 변수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폭행 손해배상 사건에서
위자료를 70% 이상 감액한 사례
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A와 B는 연인 관계로
특별한 문제 없이 교제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의 지인인 C가
B의 허락 없이 손을 잡는 등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B는 연인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지만
C의 접촉은 계속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는
B와 C가 있던 장소를 찾아가
C에게 폭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C는
🔺 폭행으로 인한 상해
🔺 정신적 피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A에게는 폭행 책임을,
B에게는 A에게 연락하고 제지하지 않았다는 이유
를 들어
약 2,000만 원의 손해배상
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A와 B는
하남변호사사무실 스케일업을 찾아주셨습니다.
박현철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먼저 의뢰인들과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폭행 사실 자체는 부정하기 어려운 상황
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사건의 발단과 책임 관계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 사건의 발단은 A와 B가 아닌 C의 강제적인 접촉 시도였다는 점
🔺 실제 피해 정도에 비해 손해배상 청구액이 과도하다는 점
을 법적으로 정리해 주장했습니다.
또한 상대측의 소장과 주장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청구 금액이 과도하게 산정되었다는 점
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을 토대로
법원의 중재 아래
조정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기존 청구 금액 약 2,000만 원에서
550만 원으로 감액
하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소송 및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
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폭행 사실이 존재했던 만큼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사건의 발단과 책임 관계,
손해배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자료 70% 이상 감액이라는 결과
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폭행 손해배상 사건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먼저 사건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