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화해권고로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고
위자료까지 지급받은 사례
대한 변협 등록 민사전문변호사의 대응 전략을 공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잠실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스케일업>에서는
하루에도 여러 건의 상간소송 상담
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간소송은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이해관계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각 사건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
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
느끼는 감정은 매우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노와 허탈함,
그리고 상대에게 책임을 묻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자로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법적 절차는 감정이 아닌 증거와 법리에 의해 판단됩니다.
상간소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요건을 입증할 책임은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에게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판부는
객관적인 자료와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판단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간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면서도
위자료 지급을 이끌어낸 사례
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배우자가 제3자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외도 기간이 한 달도 되지 않는다
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상대방 역시
불륜 관계가 아니라며 강하게 부인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을 인지한 직후
상간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법적 대응을 위해
<법률사무소 스케일업>을 찾아주셨습니다.
잠실변호사의 조력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것
🔺 상간자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교제를 지속했을 것
예를 들어
✔ 이미 부부 관계가 사실상 파탄 난 경우
✔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경우
에는
청구가 인정되기 쉽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외도 기간이 길지 않았고
상대방이 관계 자체를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증거 확보와 주장 정리가 중요한 상황
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와 이해관계를 정리한 뒤
✔ 증거자료 정리
✔ 상대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 구성
✔ 소송 전략 수립
등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사건을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하는 것
이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반박으로
사건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재판부를 설득하여 화해권고결정
을 이끌어냈습니다.
피고 역시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했고
위자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건이 종결
되었습니다.
공판기일이 이어질 경우
소송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었지만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사건을 비교적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사건이 빠르게 정리된 점에 대해
만족한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상간소송에서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
그리고 소송 전략에 따라
결과와 진행 속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사건의 구조를 먼저 정확히 검토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