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없이
상간남손해배상청구소송
할 수 있을까요?
대한 변협에 등록된 민사전문변호사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문정동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블로그를 통해 상간남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 사례를 소개해 드린 이후,
관련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상담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바로
“이혼을 하지 않아도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실제로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 역시
이혼 없이 상간남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 2천만 원을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혼 없이 진행하는 상간자 소송은 위자료 액수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러한 판단은
승소가 전제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중요한 것은
법적으로 승소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이혼 없이 상간남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A와 B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며,
두 사람 사이에는 미성년 자녀 1명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A의 휴대전화로
발신자를 알 수 없는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문자에는 배우자 B와 제3자 C의 외도 정황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와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A가 B에게 사실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B는 약 5년 동안 C와 외도를 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C 역시
B가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도 밝혀졌습니다.
이후 C는 A에게 계속해서
B와의 외도 증거를 전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A는 C를 상대로
상간남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스케일업>을 찾아주셨습니다.
법적 쟁점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혼 없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 상간자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 그로 인해 배우자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는지
이 두 가지가 입증되어야만
상간자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됩니다.
즉,
외도 사실이 존재하더라도
법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승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정동변호사사무실의 조력
먼저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와 당사자 간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이혼 없이 상간남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소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주장했습니다.
🔺 배우자 B가 외도 사실을 인정한 점
🔺 B와 C가 교제하고 있는 사진과 메시지가 존재하는 점
이를 통해
C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부정행위를 지속했다는 점
을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또한 소송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C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혼 없이 제기된 상간자 손해배상청구라는 점
과
외도의 기간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2천만 원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이혼 없이도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소송에서는
위자료 액수, 증거 구성, 소송 전략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관련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사건의 사실관계를 먼저 정확히 검토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