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기 총 3개의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혐의없음 불송치로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한 사례
를 통해 그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 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사건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의뢰인 분들을 뵙고 있는데, 선임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조력을 제공하고 있죠.
법률 사건에 대해 일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서 사건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을 변호 철학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의 법률사무소를 이끄는 대표변호사인 만큼,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거나 수임료를 합의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욱 유리할 경우에도 이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있죠.
이 덕분인지 감사하게도 지인의 추천으로 저 박현철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 개의 혐의를 동시에 받는 형사사건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혐의에 대해 다투어야 할 부분도 여러 개가 되며, 만약 여러 혐의가 인정될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례는 업무상횡령, 배임, 사기 총 3가지 혐의를 받았던 의뢰인을 조력하여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의뢰인께서는 경찰조사가 진행되기 전 신속하게 <법률사무소 스케일업>을 찾아주셨고, 그 덕에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기 전에 사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그 노하우를 아래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한 공사장의 현장관리직으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공사가 진행되던 도중 철거가 필요한 물건을 판매하여 대금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공사업체로부터 업무상횡령, 배임,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상대측에서는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요구대로 합의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그 전에 법률자문을 위해 <법률사무소 스케일업>을 찾아주셨습니다.
박현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먼저 저 박현철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와 이해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이 요구하는 합의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셨지만, 저는 이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보관하는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쟁점이 중요했습니다.
🔺 업무상 의무를 지는 대상이 누구인지
🔺 문제가 된 폐기물의 귀속주체가 누구인지
저 박현철 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요구하는 합의를 보류한 뒤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가 복잡했기에 담당 수사관이 사건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쟁점을 정리해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 소유권자의 피해 진술이 존재하지 않는 점
🔺 문제된 폐기물에 대해 공사업체가 권리를 갖고 있지 않은 점
🔺 의뢰인이 해당 재물을 보관하거나 점유한 사실이 없는 점
이를 근거로
업무상횡령, 배임, 사기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
는 점을 명확히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세 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께서 신속하게 법률 자문을 받으신 덕분에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할 필요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횡령, 배임, 사기와 같은 재산범죄는 성립요건을 정확히 검토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법률 검토를 통해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