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기망 행위가 성립한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혐의 방어로 사기죄 불기소처분을 받은 성공사례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혐의를 받는 의뢰인을 조력하여 검찰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노하우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특히 최근 들어 투자사기를 의심받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을 찾아 주시는 분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관련 사안으로 혐의를 받고 계신 상황이라면 사기죄 외에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함께 받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와 사기행위는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이 다르며 처벌 수위 또한 다릅니다.
두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 변협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그리고 <법률사무소 스케일업>의 대표변호사로서 다양한 재산범죄를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본 사안은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를 정확히 알고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례를 통해 더욱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사례의 의뢰인께서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과 사기죄 혐의를 동시에 받고 계셨습니다.
혐의를 받게 되면 각 죄목의 구성요건을 파악해 문제 되는 행위가 이를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례와 같이 다수의 혐의를 받을 경우 이 과정이 훨씬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변호사가 된 지도 오래되다 보니 다양한 의뢰인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중에는 혼자 대응하다 뒤늦게 변호사를 찾아주신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께서는 적어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사기죄 기망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의 노하우
아래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의 검찰 송치로 사건은 검찰단계까지 이르게 되었고 의뢰인께서는 해결을 위해 저 박현철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법적쟁점
형법 제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판례와 법률을 통해 정리할 수 있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기죄 기망행위가 존재할 것
✅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가 발생하였을 것
✅ 착오로 인한 처분행위가 존재할 것
✅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을 것
따라서 문제 되는 행위가 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현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같은 혐의를 받더라도 사실관계와 이해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 박현철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건을 법률적으로 검토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유사 사례를 다뤄본 경험을 바탕으로 검찰이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기 전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특히 기재된 범죄사실만으로는 의뢰인이 사기죄 기망행위를 했다는 점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민감한 사건이기에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근거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저 박현철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사건은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에 회부되기 전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스케일업>은 솔직한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절박한 마음을 악용하지 않고 사건을 있는 그대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유사수신 행위 자체는 사실관계가 존재했기 때문에 해당 행위는 인정되는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사기죄의 경우 ‘기망행위’라는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인의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법률적 진단만이 사건 해결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건을 있는 그대로 설명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