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의심 영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카촬죄 무혐의로 검찰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한 성공사례
그 노하우, 아래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입니다.
블로그를 시작하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개하다 보니 감사하게도 많은 분께서 <법률사무소 스케일업>을 찾아주고 계십니다.
특히 최근에는 성범죄 사건에 대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아 오늘은 이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얼마 전 불법촬영을 이유로 카촬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을 조력하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카촬죄 무혐의 사례를 함께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성범죄는 결코 처벌의 수위가 가볍지 않으며, 그중에서도 카촬죄는 특례법에 따라 처벌되기에 각별히 주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경찰이 의뢰인이 소지하고 있던 특정 영상을 불법촬영물로 인지하고 있었는데요.
만약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께서도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단 3분의 시간으로 이어질 글을 읽어보신 뒤 대응 방향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성행위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하였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계신 상황이셨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일명 카촬죄라고 불리는 혐의를 받고 계신 의뢰인께서는 저 박현철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된 영상은 불법촬영이 아닌 합의된 영상이라는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법적 쟁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를 카촬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촬영물 또는 촬영물의 복제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카촬죄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문제 되는 행위가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특히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박현철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께서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 합의하에 촬영된 것이라는 말씀을 주신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스케일업의 조력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진행한 뒤 사건의 사실관계와 이해관계를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저 박현철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무고함을 위해서라도 카촬죄 무혐의로 사건이 신속하게 종결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법적 절차인 만큼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관련 사건들을 경험하며 마련한 노하우와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문제 된 영상이 불법촬영이 아닌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촬영된 영상임을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저 박현철 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카촬죄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민감한 사안인 만큼 다수에게 공개되는 블로그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대신 상담 시에는 구체적인 전략과 대응 방향을 모두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대응 전략은 저 박현철 변호사를 통해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