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 도주치상 · 사고후미조치
혐의 3개를 모두 집행유예로 방어한
문정동형사변호사의 노하우
지금 공개합니다
오늘은 저 박현철 변호사를 믿고 맡겨주신 의뢰인을 조력하여 적용된 혐의만 3개 및 음주운전 사건임에도 집행유예로 방어해 드린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저는 ‘무조건 이긴다’거나 ‘반드시 무죄를 받아 드리겠다’라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사건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문정동형사변호사로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을 도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저 박현철 문정동형사변호사가
자신 있어 하는 분야이기도 하죠.
이어질 본문에서는 어떻게 본 사안을 해소할 수 있었는지, 그 노하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앞서 현재 관련 사안으로 경찰조사를 앞두셨거나 혹은 진행 중인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해, 신속한 법률 진단을 받으실 수 있도록 <법률사무소 스케일업>과 저 박현철 문정동형사변호사의 연락처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늦은 밤, 의뢰인은 주행 중 주차된 차량과 보행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주차된 차량에 타고 있던 이는 없었으나, 이 사고로 수백만 원에 달하는 수리비가 발생하였고 보행자의 경우 전치 2주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음주측정거부 혐의도 함께 받게 되었는데요.
결국 본 사안은 음주측정거부 · 도주치상 · 사고후미조치 총 세 개의 혐의가 적용된 사건이 되었습니다.
법적 쟁점
도로교통법에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도주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문정동형사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은 두 개의 사건이 병합되고 세 개의 혐의가 적용된 상황이었기에 무엇보다 실형을 피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먼저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한 뒤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유리한 부분과 불리한 부분을 구분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무작정 혐의를 부정하기보다는 교통사고를 명확히 인지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고 발생이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였다는 점을 법리에 따라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대물·대인사고가 모두 발생했고 음주측정거부 혐의까지 포함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 방향과 전략을 마련하고,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의뢰인의 진술 태도와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안내한 결과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풍부한 법적 지식과 실무 경험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 박현철 문정동형사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신다면,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