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집행유예로 방어한 노하우
솔직하게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입니다.
대한 변협에 등록되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또 법률사무소 스케일업을 이끄는 대표변호사로서
제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변호사가 되기 위해
노력한 지도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선임을 위해 사건을 과장하거나 의뢰인을 현혹하지 않고,
의뢰인이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
감사하게도 멀리 지방에서도
지인의 소개를 받고 찾아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는 항상 의뢰인께
다른 곳들도 충분히 둘러보셨냐는 질문을 드리곤 합니다.
본인의 혐의를 방어하기 위한 조력자를 선임하는 만큼
객관적인 법률적 검토부터
효율적인 대응 전략 수립,
신속한 진행 및 면밀한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야만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기에 그렇죠.
저를 잘 아는 주변 지인들은
“이렇게까지 솔직해도 되느냐”라는 말씀을 종종 주시곤 하지만,
의뢰인 한 분 한 분께 필요한 조력을 드리는 것이
바로 제 변호 철학이기에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대표변호사로서
저를 찾으시는 의뢰인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맥락에서
저 박현철 송파경찰서변호사가
보복운전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은 의뢰인을 조력하여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건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보복운전, 결코 간단한 사안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이는
차량을 이용해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로서
특수범죄에 해당하며,
난폭운전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
혐의를 받는다면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무엇보다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저 박현철 형사전문변호사의 연락처를 남겨드릴 테니,
혐의를 받아 경찰조사를 앞두셨거나
이미 진행 중이시라면
지금 즉시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사실관계
본 사건은
주행 중 시비가 붙은 의뢰인이
피해차량의 앞을 막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안인데요.
피해차량의 수리비부터
운전자 및 동승자가 입은
경미한 부상까지
전체적인 사건 피해가
큰 편에 속하였고,
이로 인해
보복운전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죄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적 쟁점
형법에 따르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차량을 이용해
타인의 재물, 즉 차량을 손괴한 사실이 존재하였고
더불어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이들이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특수상해 혐의까지
적용된 상황이었습니다.
박현철 송파경찰서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접한 즉시
저 박현철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및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통해
대응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저는 무작정 무죄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사건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며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법률적 진단을 통해
사실관계 및 제출된 증거를 근거로
양형 조건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는데요.
이를 토대로 저 박현철 형사전문변호사는
🔺 의뢰인이 당초 보복운전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에 있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
🔺 피해자의 과실 또한 참작되어야 한다는 점
을 근거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 의뢰인의 나이와 성행
🔺 범행에 이른 경위
🔺 범행의 수단 및 결과
🔺 범행 이후의 정황
등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형 조건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주장하였죠.
그 결과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확정적인 것이 아닌
미필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형법상 양형 조건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보복운전 특수상해뿐만 아니라
특수재물손괴까지
총 두 개의 혐의를 받고 있었기에
결코 쉽지 않은 사건이었지만,
형사전문변호사로서의 실무 경험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여
의뢰인께서도 만족하시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본인의 사건에 따라
대응 방법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법률사무소 스케일업으로
문의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