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뺑소니,
도주치상죄는 물론이고
사고후미조치죄까지 가중처벌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속한 대응만이,
더 무거운 처벌을 막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반갑습니다.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대표변호사입니다.
대한 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오늘 저 박현철 변호사가 말씀드릴 성공사례는 바로 비접촉 뺑소니 사건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사건이었기에, 글에 앞서 만약 본 사안에 처한 분이시라면 부디 신속하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당부드리는데요.
저를 선임해 달라는 단순한 홍보글이 아닙니다.
대한 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제가 실무에서 보고 겪은 바를 토대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본 사건과 같이 비접촉 뺑소니는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라는 두 개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기에 더욱 주의하여야 하는데요.
실제로 유사 사례들이 징역형을 받는 경우가 많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을 찾아주신 의뢰인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셨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 박현철 형사전문변호사,
벌금형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 노하우, 아래 이어질 글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일을 하던 중 3차선에서 4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B가 의뢰인의 차량을 피하려다 땅에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B는 이 사고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피해를 입었으며, 원동기장치자전거 또한 약 100만 원가량의 손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이 과정에서 즉시 정차하지 않고 차량을 주행하였죠.
B는 이후 의뢰인을 비접촉 뺑소니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스케일업을 찾아주셨습니다.
박현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께서 운전 업무에 종사하시는 상황이셨기에 징역형과 같이 상대적으로 무거운 처벌을 막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더불어 직장 생활에 있어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사안을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했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저는 먼저 사안을 접한 즉시 의뢰인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이미 존재하는 상황이었기에 징역형을 면하기 위해서는 유리한 양형요소를 확보하여 이를 신속하게 주장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건의 경위를 토대로 의뢰인이 현장을 이탈할 고의가 없었음을 재판부가 인정하도록 주장하는 것이 핵심이었죠.
피해사실이 명확히 존재한다면, 혐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닌 사안을 법률적으로 검토하여 주장할 부분과 방어할 부분을 파악한 뒤 이를 법리에 따라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으로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기에 저 박현철 형사전문변호사는 먼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요.
🔺 이 사건이 직접적인 접촉이 없이 발생한 교통사고라는 점
🔺 사고 발생의 책임을 의뢰인이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점
🔺 이로 인해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
을 의견서에 기재하였습니다.
더불어
🔺 의뢰인의 신분적 특징을 강조하며 징역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장래 큰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점
도 기재하였죠.
비접촉 뺑소니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사건을 해소하는데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사고를 야기한 가해자가 직접 접촉을 시도할 경우 합의에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에 저 박현철 형사전문변호사는 제가 직접 의뢰인을 대신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고 있는데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실무 경험을 갖고 있어 더욱 효율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가해자가 아닌 제삼자와의 합의를 통해 더욱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실제로 본 사건에서도 저 박현철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를 직접 만나 의뢰인의 사죄의사 및 합의금을 전달하였고, 피해자 또한 이를 수용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밝혀주셨는데요.
그 결과 재판부는 비접촉 뺑소니 사건의 특성상 벌금형이 어려울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변호인의견서로 사고 발생 경위와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에 있어 혐의를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형량을 낮춘 것이 큰 도움이 되었죠.
결코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법률사무소 스케일업은 사건을 접한 즉시 신속하게 대처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불안감을 해소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아래 법률사무소 스케일업과 저 박현철 대표변호사와 연락하실 수 있는 상담창구를 마련해 두었으니, 관련 사건으로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부담 없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