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주장하는 가해자 상대로
강제추행 고소대리하여
유죄판결 이끌어낸
형사전문변호사의 노하우,
이 글에서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제가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가장 많이 다루는 것이 바로 성범죄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관련 사건이 매스컴에 보도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그러나 성범죄 중에서도 강제추행 사건은 그 특성상 명백한 증거를 마련하기 매우 어렵고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를 입고 형사사건고소를 진행하더라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고소대리를 통해 유죄판결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해자는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같은 혐의를 다루더라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성범죄 사건입니다.
특히 형사사건고소를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건에서 가해자는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합니다.
반면 피해자는 법적 지식이나 실무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건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강제추행 고소대리를 통해 의뢰인을 대신하여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어떤 마음으로 법률사무소 스케일업을 찾아오시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제가 가진 모든 노하우를 활용해 사건에 임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가해자를 상대로 유죄판결을 이끌어낸 과정, 아래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가해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후 고소대리를 위해 법률사무소 스케일업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문제되는 행위가 발생하기 전부터 의뢰인과 호감을 갖던 사이였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혐의를 반복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이로 인해 고소인 조사가 두 차례나 진행될 정도로 범죄사실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박현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을 찾아주신 의뢰인을 대신해 강제추행 고소대리를 진행했습니다.
형법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강제추행이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이 행사된 경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항거가 불가능한 경우
따라서 고소대리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가해자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형사사건고소 이후 사건은 일반적으로
경찰조사 → 검찰송치 → 재판
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저는 성범죄 사건에서 특히 경찰조사 단계에 중점을 두고 대응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작성된 조사보고서는 이후 검찰 단계와 재판 단계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찰조사는 검찰 송치 여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갈림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범죄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강제추행 고소대리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경우 대응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와 당사자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먼저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와 이해관계를 모두 파악했습니다.
이후 형사사건고소를 진행하면서 법률의견서 제출과 구두변론을 통해 피해 사실을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법률의견서와 구두변론을 통해 제시된 내용을 인정했고
가해자는 기소되어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대가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께서 저를 믿고 사건을 맡겨주신 만큼 실무 경험을 통해 마련한 노하우와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의견서 제출과 구두변론을 통해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유죄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고소는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 박현철 변호사,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