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위기의 순간,
당신의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겠습니다.
12대중과실 교통사고,
실형 위기에서도
소액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대한 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의 대응 전략을 공개합니다.
반갑습니다. 하남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민사·형사전문변호사로서 사건 하나하나에 집중하다 보니
어느덧 지금의 <법률사무소 스케일업>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지인의 소개를 통해 지방에서까지 찾아주시는 의뢰인
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감사한 마음과 동시에
사건을 맡는 책임 역시 더욱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12대중과실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전치 10주 이상의 중상을 입힌 사건
입니다.
특히 본 사건은
🔺 제한속도 20km 이상 과속
🔺 횡단보도 보행자 충격
이라는
중대한 과실이 동시에 존재했던 상황
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막고 소액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시각에서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은
제한속도보다 약 20km 이상 과속한 상태
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전치 10주 이상의 중상
을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 전방 및 좌우를 충분히 확인하고
✔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남법률사무소 스케일업의 조력
본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규정한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다음 두 가지 중과실이 동시에 적용되었습니다.
🔺 제한속도 20km 초과 운전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따라서 이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는 사건
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사무소 스케일업>에서는
혐의를 인정하되 선처를 최대한 이끌어내는 전략
을 선택했습니다.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할 경우
오히려 감정적인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피해자와 접촉해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한 결과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확보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양형요소들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예를 들어
✔ 동종 전과 여부
✔ 과실의 정도
✔ 사고 이후의 조치
✔ 반성 여부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약식기소를 결정
했고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여
소액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없이 수사기록만을 검토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공판 절차 없이
사건을 비교적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큰 부상,
그리고 12대중과실이라는 불리한 상황이 있었지만
사건의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대응 전략
을 통해
실형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사건 역시
사실관계와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사건의 상황을 먼저 정확히 검토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