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법률사무소 스케일업의 박현철 민사전문변호사입니다.
대한 변호사 협회에 전문 분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교육을 일정 시간 이상 수료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일정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하여야 합니다.
저는 민사전문변호사로 본 사안에 있어 법적 지식과 실무 경험을 모두 갖췄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자신이 없었다면 지금 이 글을 작성하고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본 제도,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를 악용한다면 임대인은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점은 다음 임차인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저 박현철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주신 의뢰인께서도 이와 같은 사유로 어려움에 처해 계신 상황이셨죠.
특히, 의뢰인과 상대방의 임대차계약 갱신에 대한 의견이 서로 달라 문제가 되었는데요.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 이의신청을 제기하되, 평소에 비해 더욱 면밀하게 접근하여 신중히 대응할 필요성이 있었죠.
잠시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꼼꼼하고 책임감이 강하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의뢰인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오랜 시간이 들더라도 사건의 쟁점과 진행방향에 대한 의견을 분명히 전달하고, 이에 대해 논의하여 방향을 결정합니다.
때론 주변 사람들이 제 업무 스타일을 보고 업무가 너무 많지는 않으냐, 번거롭지는 않으냐며 걱정을 하긴 하지만, 저는 이것이 변호사로서 해야 할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걱정과 불안으로 일상을 보내고 계실 의뢰인들을 위한 최소한의 예의이기도 하죠.
또한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내가 의뢰인께 믿음을 드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보람을 느끼곤 합니다.
부동산 사건을 접해보신 분이시라면 아시겠지만, 부동산 사건은 판례 하나하나가 중요할 정도로 사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에 실무 경험을 풍부하게 갖춘 이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죠.
어떤 사실관계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느냐에 따라 대응 방향은 다를 수밖에 없는 만큼, 임차권등기명령 이의신청을 준비하며 본인에게 적합한 전략을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
오늘 말씀드릴 사례는 임차권등기명령 이의신청으로, 상대방이 2024년 3월에 신청한 것을 4개월 만에 신속하게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특히, 해당 임대차계약은 2024년 3월에 만료되었어야 하는데, 묵시적 갱신에 의해 지속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상대방 측에서는 상대방의 아들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며 이를 반박하였습니다. 특히,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무렵부터 심리종결일까지 상대방에게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상대방의 아들인 본인이 대리권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요.
더불어 설령 대리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추인을 통해 이를 인정하였다고 주장하였죠.
박현철 변호사의 조력
저 박현철 민사전문변호사는 먼저 이해관계를 분석하여 상대방 측에서 주장하는 대리권과 추인의 여부에 대한 진실부터 살폈습니다. 이후 임차권등기명령 이의신청을 통해 대응하였는데요.
의사무능력을 주장할 때, 당사자에게는 이를 증명 또는 소명할 책임을 부담하기에 저 박현철 변호사는 상대방 측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해 의사무능력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는데요.
상대방이 머물고 있는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의뢰인께서 받은 문자메세지에 기재된 갱신거절 통지에 이르게 된 경위, 심문 전체의 취지 등을 통해 상대방 측에 대리권이 있었다거나, 상대방이 추인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에 따라 소명하였습니다.
즉,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아 임대차계약해지에 대한 통보 자체가 무효이므로, 임차권등기명령 또한 취소되어야 함을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죠.
이 결과로 의뢰인께서는 걱정과 불안을 내려놓으시고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의신청, 여러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에 신중한 접근부터 면밀한 대응까지 꼼꼼히 대응하여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 박현철 민사전문변호사와 대화하실 수 있는 창구를 아래 남겨 드릴 테니, 부담 없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