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부지침, 법규는 아니다?
교통단속 처리지침 표준안에 따르면, 경찰관은 주취운전이 의심될 때 음주측정기 또는 채혈에 의한 방법을 이용하여 주취 여부를 측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에 따라 호흡측정을 진행할 경우, 경찰은 운전자의 입안의 잔류 알코올을 헹궈낼 수 있도록 음용수 200ml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이고 있는데요.
즉, 단속 과정 중 경찰은 운전자에게 음주운전 가글을 진행해야 함을 알 수 있죠.
기존 사례들의 경우 이와 같은 교통단속 처리지침을 지키지 않은 채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자료는 증거로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결과인데요.
그런데, 2024년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전혀 다른 판결을 하였죠.
사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찰 측에서 작성한 사건일지에는 측정 과정 중 음주운전 가글을 한 사실이 존재합니다.
더불어 A는 동일한 사안으로 처벌을 받은 적 있는 재범이었고, 1심에서는 관련 사실을 주장하지 않다가 항소심에서 이를 주장한 것도 문제가 되었죠.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경찰관이 거짓으로 공문서를 조작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A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여기에 예비적으로 만약 음주운전 가글 사실이 없었더라도 교통단속 처리 지침은 경찰의 내부 지침일 뿐 법규는 아니라고 판결하였는데요.
형사사건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이해관계를 파악하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작정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분께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주시곤 합니다.
여기에는 음주운전 가글 여부도 포함되는데요.
최근 인터넷에 법률 정보가 수도 없이 게시되다 보니, 인터넷에 있는 정보만 가지고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도 같은 생각을 하셨다면,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실무자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이해관계에 따라
전략은 물론이고
결과도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것이
형사사건입니다.
인터넷에 있는 정보만으로는 결코 본인의 사건에 적용해 대처할 수 없으며, 오히려 더욱 효율적인 방안이 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한 채 대응하게 될 수도 있죠.
먼저 실무 경험을 통해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건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법적 검토를 진행합니다.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를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수립하는데요.
음주운전 가글 여부는 물론이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사건 당시 경위, 맥락, 정황 등 많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본 사안은 이미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 증거의 효력이 인정되는 이상 무작정 혐의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무고한 점이 있다면 이를 무작정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를 통해 이를 면밀히 검토하고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