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집행유예로 방어해 드렸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께서는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셨거나 혹은 사건이 진행 중이신 상황이실 겁니다.
인터넷을 통해 여러 정보를 둘러보셨다면, 보이스피싱은 단순 가담만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2025년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1심, 2심 판결이 대법원에 의해 파기환송되는 사례가 등장했는데요.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채용한 업체의 명칭, 조직, 업무 등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은행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했고,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였다는 사실에 근거해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을 피고인이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았죠.
그렇기에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혐의를 받는 경우,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결코 사건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은 대한 변협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저 박현철 변호사가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의뢰인을 조력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가 제시한 배상명령신청 또한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이미 제가 한 차례 소개 드린 사례의 의뢰인과 동일한 분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법률사무소 보이스피싱 알바 가담 무혐의 성공사례! 실무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로 첫 번째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했고, 의뢰인은 두 번째 사건 역시 저 박현철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그 노하우를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구인광고를 통해 접한 아르바이트에 지원하였고,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위조된 은행 문서를 인쇄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금원을 받은 뒤 다시 고용주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로 의뢰인이 받고 있던 혐의는 총 네 가지였습니다.
사기죄
성명불상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약속받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전달한 행위
사문서위조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타 은행 명의 문서를 인쇄한 행위
위조사문서행사죄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해당 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한 행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을 총책에게 전달한 행위
박현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보이스피싱 사건은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사실 역시 존재했습니다.
여러 혐의가 적용된 만큼 자칫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었는데요.
최근 판례에서도 미필적 인식을 인정하는 경향이 강해 무조건적인 무죄 주장보다는 현실적인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범죄 사실을 완전히 부정하기보다는 양형요소를 확보하여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징역형 실형을 막기 위해서는 양형인자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시도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의뢰인이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
🔺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았다는 점
🔺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했다는 점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여러 혐의로 인해 실형 가능성이 있었던 사건이었지만, 사실관계와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집행유예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뢰인은 이후 다른 사건에서도 저 박현철 변호사를 다시 찾아주셨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부담 없이 법률사무소 스케일업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