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까지
무혐의로 마무리한 교통범죄 사건
대한 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의 대응 전략을 공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위례변호사입니다.
대한 변협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형사사건을 맡아 의뢰인을 조력해 왔습니다.
특히
교통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여러 사건을 직접 해결해 온 경험
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분야입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한 사건처럼 보이더라도
특가법이 적용될 경우 실형 가능성까지 존재하는 중대한 사건
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통사고 후 도주 혐의로 입건된 사건에서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공판 전에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
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교통사고 후 도주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 도로교통법 위반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두 가지 죄목이 동시에 적용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차량을 계속 운전했다
고 주장하며
억울한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 대응을 위해
<법률사무소 스케일업>을 찾아주셨습니다.
법적 쟁점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경우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 피해자 구호
✔ 인적사항 제공
✔ 필요한 조치
등을 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교통사고 후 도주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관련 판례에서는
사고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 않았더라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고를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스케일업의 조력
먼저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후 사건의 핵심 쟁점을
사고 인식 가능성 여부
로 판단하고
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사고 자체가 운전자가 인식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미했다는 점
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단순 주장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 사고 당시 상황
✔ 차량 상태
✔ 사고 정황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도주 동기나 범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사고를 인지했다면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자료와 주장들을 종합적으로 제출한 결과
검찰은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
을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공판 절차 없이
검찰 단계에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후 도주 사건은
사실관계와 사고 인식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