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 업무상횡령죄 → 결과 : ‘무혐의’로 종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 A씨는 중소기업의 재무팀에서 근무하던 직원으로, 업무상 회사 자금을 관리하고 일부 현금 지출을 직접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부 회계 점검 과정에서 일부 비용의 사용처가 즉시 확인되지 않자, 대표이사는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의심을 제기하며 업무상횡령죄로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A씨는 평소 회사 자금을 성실하게 관리해왔지만, 일부 현금 사용 내역이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회사는 “영수증이 없고, 대표의 승인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진행했고, 의뢰인은 하루아침에 형사 피의자가 되어 극심한 정신적 부담을 겪었습니다.
<< 횡령전문변호사 – 법적 조력 및 결과 >>
여기서 핵심은 단순한 회계 누락이나 관리 소홀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으며, “고의로 타인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하려는 의도”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에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변호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자금의 사용처 입증
문제된 금액이 실제 거래처 물품 대금 및 업무 추진비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계좌이체 내역, 이메일, 메신저 기록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2. 회사 승인 관행 자료 확보
회사에서는 소액 현금 지출의 경우 별도의 사전 결재 없이 사용 후 보고하는 관행이 존재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동료 직원들의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3. 회계 누락의 경위 소명
장부 기록이 누락된 것은 단순한 행정 착오이며, 이후 회계 정리 과정에서 동일 금액이 다시 반영된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종합하여 “의뢰인의 행위는 자금을 일시적으로 관리한 것에 불과하며, 타인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려는 고의(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피의자의 행위는 회사 자금을 업무 목적에 맞게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 또한, “일시적으로 회계 장부에 반영되지 않았던 점은 단순 관리상의 착오로 판단된다.”
그 결과 경찰은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단순 실수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의 자금이나 결제 권한을 다루는 직원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업무상횡령죄 처벌’이 걱정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회계 누락, 영수증 미제출, 또는 임시 집행한 비용이 형사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회계 실수가 곧바로 횡령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고의성’이 없는 단순 착오나 일시적인 유용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고 구분합니다.
핵심은 결국 ‘불법영득의사’, 즉 타인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는가입니다.
업무상횡령죄의 법적 근거는 무엇일까요?
형법 제35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규정은 단순 관리 부주의가 아니라, 업무상 신뢰 관계를 악용해 고의적으로 자금을 유용한 경우를 처벌하는 취지입니다.
즉, 회사 자금이나 고객 예치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락 없이 전용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업무상 보관’이라는 전제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업무상횡령죄 처벌을 결정할까요?
업무상횡령죄 처벌의 수위는 피해 금액, 고의성,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피해 금액이 소액이고 자진 변제가 이루어진 경우 →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가능
• 피해액이 수천만 원 이상이고 허위 장부 작성 등 고의성이 드러난 경우 → 실형 가능
• 수억 원 이상이거나 자금 은닉·조작 행위가 있는 경우 → 3년 이상의 실형 선고 가능
다만 금액이 크더라도 ‘고의’가 명확히 부정된다면, 단순 관리 착오로 보고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단순한 관리 실수도 업무상횡령죄 처벌 대상일까요?
기업 내부에서 자금 사용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곧바로 ‘횡령’이라 단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관리상의 착오’와 ‘횡령’은 엄연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다음은 통상 형사상 횡령이 아닌 회계상의 실수로 다뤄질 여지가 큽니다.
• 출장비를 대신 결제했으나 영수증 제출이 지연된 경우
• 이체 과정에서 계좌번호를 잘못 기입한 경우
• 상급자의 구두 지시에 따라 급히 자금을 집행한 경우
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고의성이 인정되어 업무상횡령죄 처벌이 가능합니다.
•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옮겨 개인 이익을 취한 경우
• 장부에 허위 내역을 기재하거나 자금을 은닉한 경우
따라서 “돈을 잘못 썼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 당시의 의도와 사용 목적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왜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가요?
업무상횡령 사건은 대부분 계좌 거래 내역과 회계 자료 중심으로 수사가 이뤄집니다.
문제는 수사기관이 ‘자금 이동’ 자체만으로도 고의성을 단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피의자가 무심코 “잠시 빌려 썼다”고 진술하면, 수사기관은 이를 ‘자기 이익을 위한 사용’으로 해석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 또는 횡령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건을 방어합니다.
• 자금의 흐름과 사용 목적을 객관적으로 분석
• 회사 내부 승인 절차 및 지시 관계를 정리
• 불법영득의사 부재를 입증하는 의견서 제출
• 피의자 진술 조력 및 수사기관 질의 대응
이 과정을 통해 단순한 착오나 회계 오류가 고의적인 횡령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방어할 수 있습니다.
‘돈을 잠시 썼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가 되지 않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단순한 실수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재산을 고의로 자기 이익을 위해 사용했는가’가 핵심 쟁점입니다.
따라서 회계 착오나 일시적 유용으로 억울하게 수사를 받는다면, 진술 전략과 증거 정리부터 신속히 준비해야 합니다.
사건 초기 대응이 빠를수록 ‘단순 실수’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지고, 반대로 늦어질수록 업무상횡령죄 처벌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