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협박, 명예훼손,
강요, 정보통신망법 위반까지
4개 혐의 모두 무혐의 받은 사례
대한 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의 대응 전략을 공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송파학교폭력변호사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사건을 맡아 왔지만
학생이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더욱 신중하게 대응
하게 됩니다.
어떤 혐의를 받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학생의 향후 진로와 미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폭 협박, 명예훼손, 강요, 정보통신망법 위반
총 4개의 혐의로 고소당한 학생 사건에서
검찰 단계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은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 단계까지 진행된 상황이었지만
공판 전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관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일부 간략히 설명드립니다.
의뢰인 A와 상대방 B는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동급생이었습니다.
두 학생 사이에 다툼이 발생했고
이 사건은 결국 학교폭력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B 측에서는
🔺 학폭 협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강요
🔺 명예훼손
총 4개의 혐의로
A를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은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된 상황
이었고,
의뢰인은 대응을 위해
<법률사무소 스케일업>을 찾아주셨습니다.
법적 쟁점
미성년자가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될 경우
학교폭력 문제와는 별도로
형사처벌, 보호처분, 전과기록 등
사회적 불이익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본 사건에서는
4개의 혐의가 동시에 제기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각 범죄의 구성요건을 중심으로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
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각 혐의가 실제로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
법률적으로 검토하며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송파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
먼저
학폭 협박 혐의의 경우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
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하지만 본 사건에서 문제 된 발언은
학생 간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욕설 수준
이었고,
실질적인 협박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명예훼손 부분에서는
B가 제3자인 C와 나눈 SNS 메시지가
SNS에 게시된 행위가 문제되었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률에서는
타인의 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비밀을 침해·누설한 경우
에 해당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상대 측 주장만으로는
해당 정보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된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요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제3자 학생의 진술을 확보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 협박을 통해 특정 행위를 강요한 사실이 없다는 점
✔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발언이 없었다는 점
을 객관적인 정황과 함께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4개 혐의 모두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
을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공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 간의 다툼에서 시작된 사건이었지만
형사 고소로 이어지면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각 혐의의 구성요건을 중심으로 대응한 결과
모든 혐의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경우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관련 상황에 처해 있다면
사건의 사실관계를 먼저 정확히 검토하고
적절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