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했을 뿐인데, 폭행이라뇨?
상담을 하다 보면, 차량을 운전했을 뿐인데, 왜 특수폭행죄 혐의를 받느냐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형법에서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폭행죄로 규정하고,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을 경우를 특수폭행죄로 보고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에 차량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복운전으로도 본 혐의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복운전처럼 도로 위에서 발생한 경우는 사안의 위험성이 높게 평가되어, 초범이라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보복운전이라고 해서 전부 특수폭행이 되는 건 아닙니다.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문제 되는 행위가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요.
먼저,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위협하려는 고의가 인정돼야 합니다.
단순한 급정지나 진로 변경이 아니라, 앞서 있었던 상황에 대한 보복의 의도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다음 특수폭행죄 성립요건은 ‘유형력’을 행사하였는지에 대한 여부인데요.
앞차가 서행을 한다는 이유로 해당 차량을 추월한 뒤 과속방지턱 위에서 급정거한 사례에서 재판부는 완전히 차량을 정지한 행위가 유형력을 행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본 바 있죠.
또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였는지에 대한 여부도 특수폭행죄 성립요건이 되는데, 판례에 따르면 차량 또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이 요건을 쉽게 충족하게 됩니다.
📌송파변호사사무실의 대응 전략
형사사건에는 골든타임이 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본 사안도 마찬가지로 사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고한 점이 있다면 이를 분명히 주장하되, 특수폭행죄 성립요건을 고려하여 본인의 행위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한데요.
송파변호사사무실에서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다양한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시로, 무고하게 혐의를 받은 사건의 경우 먼저 고의성을 부인할 근거를 마련해 대처하는데요.
급정지나 진로 변경이 교통 상황상 불가피했음을 보여줄 수 있는 블랙박스 영상, 주변 CCTV, 당시 도로 상황 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소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문제 되는 행위와 그 결과가 위험성이 낮았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반성하는 자세는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 속도, 차량 간 거리, 제동 여부 등 물리적 위해 가능성이 없었다는 구체적 데이터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 박현철 형사전문변호사와 같이 송파변호사사무실의 입장에서야 사건에 따른 대응방향과 전략을 명확히 제시해 드릴 수 있지만, 일반인의 입장에서 본인이 현재 처한 상황에 적합한 전략을 제시하기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사전에 형사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본인의 사건에 대한 진술 방향 마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적 관점에서 내 사건을 파악하고, 법률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니까요.
꼭 제게 연락을 달라는 광고글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와 대화해 보신다면,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