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변협에 등록된 저 박현철 형사전문변호사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제가 성범죄에 있어 얼마나 자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아실 겁니다.
오늘은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맡아 해소한 또 다른 강제추행 사건을 말씀드리려 하는데요.
행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인정되었음에도 재판 전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송파구경찰서 변호사의 노하우, 아래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
A는 여행을 간 타 지역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식당에 있던 여성 2명과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며 친분을 쌓아가던 일행은 자리를 마치고 함께 인근 모텔로 이동하였는데요.
술을 더 구입하고 인근 모텔로 이동한 일행 4명은 늦은 밤까지 계속해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에 취해 모두 침대에 눕기 시작하였을 때, A는 본인의 옆에 누워있던 B의 상의 밑으로 손을 넣어 B의 가슴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이후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였고, A는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A는 사건의 해결을 위해 법률사무소 스케일업을 찾아주셨습니다.
박현철 송파구경찰서 변호사가 바라본 법적 쟁점
저는 의뢰인과의 솔직한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 및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명백히 존재하였기에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었는데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음과 동시에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현재 혐의를 받고 있는 강제추행 이상의 죄가 적용되지 않아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을 하는 등 강제성이 있었는지
🔺 피해자를 강간할 의도가 있었는지
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에서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검찰단계에서 처분을 고려할 때에도 적용됩니다.
송파구경찰서 변호사의 전략
형사사건에는 골든타임이 존재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대응할수록 더 많은 전략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의뢰인께서도 사건 초기에 저 박현철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기에 신속하게 전략을 수립하여 조력하였습니다.
먼저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경찰조사 단계에서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진술내용을 점검하고 조사과정에서의 태도와 자세를 안내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받고 있는 혐의인 강제추행 외에 추가 혐의가 적용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작성되는 조사보고서는 이후 검찰단계와 재판단계에서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진술 내용과 조사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모의진술 시뮬레이션을 통해 진술 내용과 조사 태도 전반을 사전에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불필요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는
🔺 우발적으로 행동하였다는 점
🔺 피해자가 반항하자 즉시 행동을 멈춘 점
🔺 강간에 이르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
🔺 의뢰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양형요소에 따라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판단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제삼자의 입장에서 접근하여 의뢰인의 사죄 의사를 전달하고 처벌불원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기소유예라는 불기소처분을 받아 재판에 넘겨지기 전 마무리되었습니다.
기소유예란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형법상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소추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강제추행 행위 자체는 존재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및 변호인의견서를 통한 적극적인 방어로 재판 전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이라면 신속한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송파구경찰서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