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공탁, 합의?
특히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신속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께서 혼자서 합의를 시도하다 협박죄로 추가고소를 당하시거나,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에 부담을 느끼시곤 하는데요.
심지어 아예 연락조차 닿지 않아 합의 시도도 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죠.
이분들을 위해 제삼자의 입장에서, 변호사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접근하여 상대방에게 의뢰인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하고, 합리적인 소통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 대신 합의를 진행하여 사건을 해소한 성공사례도 보유한 만큼, 저만의 노하우로 합의를 이끌어내고 있죠.
만약, 최종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성범죄 공탁제도가 있습니다.
공탁의 경우 상대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자 적극적으로 사건을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여겨져 법원 또한 양형에 이를 반영하기 때문이죠.
성범죄 공탁 제도 바뀐 것 알고 계셨나요?
2025년 1월 17일부터 형사소송법 및 공탁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먼저,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을 선고하기 전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도록 판결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금원을 임치하는 이른바 기습공탁을 막기 위해 신설되었는데요.
또한 공탁법에서는 임치한 금원의 회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는데요.
피해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수령 거절의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현한 경우, 기소유예를 제외한 무죄판결 불기소 결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회수가 가능합니다.
종합하면 성범죄 공탁의 경우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금원을 임치할 수 없으며, 임치한 금원에 대한 회수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렇기에 본 사안은 사전에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의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