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및 재물손괴죄 고소
범죄전력 있었지만
실형 막고 소액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형사전문변호사의 대응 전략을 실제 사례로 설명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서울 협박죄변호사입니다.
협박죄 및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당해
형사재판까지 진행된 사건에서
범죄 전력이 있고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실형을 피하고 소액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
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저 박현철 협박죄변호사는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고 해서
사건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사건의 경위,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상황 등
다양한 양형요소가 함께 고려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지만
양형요소를 중심으로 전략을 구성하여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던 중
도로에서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차량을 가로막고 운전자에게 하차를 요구
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가 차량에서 내리지 않자
차량 앞부분을 발로 가격하여
손상을 입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약 200만 원 상당의 차량 수리비
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확인 결과
운전자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고
의뢰인은
협박죄 및 재물손괴죄
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법적 쟁점
형법에 따르면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물손괴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 112 신고 사건처리표
✔ 피해 차량 수리 견적서
✔ 경찰 조사보고서
등 여러 자료를 통해
범행 사실이 인정되는 상황
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는
기존 범죄 전력도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건
이었습니다.
사건은
경찰 수사와 검찰 단계를 거쳐
형사재판까지 진행
되었습니다.
박현철 협박죄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실형만큼은 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저 박현철 협박죄변호사는
양형요소를 중심으로 한 방어 전략
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피해자와의 합의
를 적극적으로 시도했습니다.
피해자는
협박을 당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직접 접근할 경우
합의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사가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합의를 진행
하였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공판 과정에서는
✔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 사건 발생 경위 및 정황
✔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주장
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협박죄 및 재물손괴죄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소액 벌금형을 선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징역형 실형을 피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불리한 정황이 많은 사건이었지만
사건 초기부터 재판까지
전략적으로 대응
한 결과
의뢰인이 원하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은
같은 혐의라도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